전국 컨테이너 부두가 과도한 하역능력을 산정해 과잉 개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부두의 화물 처리량은 2746만8천teu로 초기개발 당시 기대했던 컨테이너 화물 하역능력 2980만5천teu 대비 233만7천teu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과도한 하역능력을 산정하여 부두를 개발하였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진해운 사태 등 해운산업의 위기가 반영 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광양항, 마산항, 울산항, 군산항, 목포항, 평택·당진항, 포항신항, 경인항 등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부두 실적을 보면 애초에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여 부두를 개발 했다는 지적이다.
초기 개발 당시의 하역능력 대비 실제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의 차이가 가장 큰 곳은 목포 신항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목포 신항의 하역능력을 24만teu로 기대하고 건설했지만, 지난해 목포 신항에서 처리된 컨테이너 물동량은 4천teu로 능력 대비 1.67%의 저조한 처리율을 보였다.
마산 가포 신항의 경우도 심각하다. 마산 가포 신항의 개발 당시 하역능력은 26만teu이었지만, 2017년 실제로 처리된 화물량은 1만8천teu로 계획대비 실제 컨테이너 처리율은 6.93%로 나타났다. 이외 하역능력 대비 저조한 컨테이너 물량을 처리한 항만은 군산항 10.53%, 경인항 14.29%, 포항항 28.74% 등으로 조사됐다.
위 컨테이너 부두들의 대부분은 민간 부두이다. 컨테이너 물동처리량이 결국 한때 번성했던 지역의 쇠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4차 항만운영 기본계획을 통해 부족한 컨테이너 물동량을 다른 화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을 적기에 이루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항만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종합물류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에 김현권 의원은 “12개 부두를 개발하는데 2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실제 처리 실적이 저조한 것 최초에 과대평가 하여 부두를 개발한 것”이라며 “국가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항만의 특성을 고려한 부두 활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12개 컨테이너 부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