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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를 위해 2025년까지 1조원 규모의 LNG연료선 140척을 발주한다.

정부는 11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주재로한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조선산업 발전전략’ 발표 이후 정부는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행보를 통해 조선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산업 현장에서는 최근 시황 회복에 따라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조선·기자재업체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대형사,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 업계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토대로 관련 지자체(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와 공동으로 금번 활력제고 방안을 수립했다.

앞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6.10)’, ‘조선산업 발전전략(18.4)’이 주로 중대형조선사를 정책대상으로, 구조조정과 미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활력제고 방안은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금융, 고용 등 당면 애로 해소와 함께,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 친환경으로의 규제혁신을 계기로 LNG연료선,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새로운 시장과 일감 확보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선을 발주하여 중소조선사 대상 1조원 규모 新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터 LNG연료선 적합선종에 해당하는 관공선은 2020년부터 LNG연료선으로 발주 의무화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LNG연료선박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민·관이 2조8천억원을 투입, 벙커링 인프라도 확대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건조되는 1척의 벙커링선 외 4척의 선박, 설비를 순차적으로 발주하는 한편 배후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7천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 및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발표된 제작금융 등 보증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 총 4천억원 규모의 3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 바 있다.

일감확보에도 제작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자재업체에 대해서 1천억원 규모의 신·기보 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30억원 제작금융 지원하고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친환경 기자재업체에 대해서는 높은 제품가격 등을 고려하여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통해 총 2천억원 규모의 제작금융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RG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사를 위해 기존 중소조선사 RG보증 프로그램 규모를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보증이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뿐만 아니라 올해 말로 임박한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의 약 1조원 규모 대출·보증에 대해 2019년 말까지로 1년을 추가로 만기 연장하여 업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애로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추진한다. 조선업 고용이 올해 9월부터 회복세로 전환됐으나 여전히 조선업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향후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2019년 6월까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위기라는 조선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도 채용설명회 개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신규채용 시 장려금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업계의 단기적 활력제고뿐만 아니라, 친환경·스마트 중심으로 중소조선·기자재업계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도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수소경제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2019년부터 수소 선박 개발을 본격 추진하여 이를 통해 2030년 핵심 기술 100% 국산화, 2035년 대형 Zero Emission 선박 건조 등의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기자재, 시스템 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다가오는 자율운항 시대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견조선소 혁신성장 개발사업, 중형선박 설계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통해 중소조선사의 설계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수출지원센터도 2곳 더 늘려 영업 활동을 지원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등 조선 밀집지역, 대․중견․중소 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등 다양한 지역과 업계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은 우리 조선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서, 대한민국이 친환경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업계의 당면 애로인 금융경색, 일감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어 우리 조선산업이 현재의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지속 회복 중인 시황의 물결을 타고 빠르게 정상궤도로 복귀하여 글로벌 1위의 위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