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형조선 대책 마련 토론회서 밝혀
“건조수요 확보 위해 선박리스사 설립 검토해야”

올해 국내 조선업계 시황이 미약하지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황 개선 효과는 대형조선업체에게만 해당된다. 이에 국내 중형조선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건조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 선박리스회사 설립이 대응방안으로 제시됐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실질적 중형조선소 대책 마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관했으며 민중당 김종훈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채이배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한국 조선산업 중형조선소 회생과 산업생태계 회복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종식 전문연구원은 “업황 개선의 효과는 대형 조선업체들만 누리고 있고 중형조선업체들은 대내외적인 조건으로 인해 당면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중형조선소는 5개뿐이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2011년 이후 21세기조선, 삼호조선, SPP조선, 세광중공업, 오리엔트조선, 성동조선해양, 대한조선의 인력 현황을 파악했는데 이 가운데 성동조선과 대한조선을 제외한 모든 조선소가 문을 닫거나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 중형조선업체들의 수주량은 300만cgt에 근접했으나 2015년 이후에는 100만cgt 이하에 그치고 있어 일감 부족이 심각하다. 수주량이 줄어들면서 수주액도 감소하는 추세로 지난 2013년 수주액은 42.2억달러였으나 2016년에는 3.7억달러로 대폭 감소했으며 올해 3분기 누적 수주액은 7.5억달러에 그쳤다.

박종식 전문연구원은 현재 남아있는 중형조선업체들 마저 사라질 경우에는 국내 조선업계가 주력으로 건조하는 중형급 탱커뿐만 아니라 조선 빅3가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VLCC급 대형 탱커도 중국 조선업체로부터 추격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기는 기자재업체로 이어진다. 박 연구원은 “중형조선업체들이 대거 사라지면서 국내 조선기자재업체들은 기자재 공급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면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게 돼 자체적인 생존이 어렵게 된다. 기자재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는 지난 2012년 6400여명에서 지난해 5만3000명으로 약 1만명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중형조선소 회생을 위해서는 우선 금융주도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 박 연구원은 “비전문가의 견해가 업종 고유의 논리를 훼손하면서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오히려 금융 지원은 확대해야 한다. 현재 채권단은 척당 1%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수주건에 대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저가수주만 아닐 경우 이윤이 거의 발생하지 않더라도 RG를 발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건조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 선박리스회사 설립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중형조선소들의 수요 부족 문제 대응방안으로 공공자금 일부가 투자된 민관 중간성격의 전문 리스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리스회사가 해운사를 대신해 국내 중형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해 소유하고 이를 국내 해운사에 용선해 리스사를 운영하는 것이다. 해외 선주에게 매년 지불하는 수십억달러의 용선료를 국내로 돌리는 일종의 수입대체 효과라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