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시민단체 성명서 발표
향후 통합사에 폭넓은 지원 요구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부산 북항 운영사 통합이 답보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항의 국적 운영사 및 선사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이하 부사모)’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신항 개장 이후 북항 물량 이전으로 북항을 기반으로 한 국적 기업의 터미널 사업이 빈사상태에 이른 반면 신항의 외국적 운영사는 엄청난 영업수익으로 국부 유출 논란까지 이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며 북항을 활성화를 통한 국적 운영사 및 선사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신항은 외국적 선사, 북항은 국적 선사가 이용하는 신·북항의 기능적 분화가 고착된 상황에서 북항과 신항이 개장시기와 시설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나는데도 실질적인 임대료 차이가 없어 북항 운영사와 국적선사의 비용으로 신항과 외국적 선사가 수혜를 보고 있는 기이한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서 북항 운영사 통합 및 지원 등을 통한 시장 안정화와 국적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이미 상당수 국내 하역사는 채산성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터미널 사업에서 철수하는 실정으로 향후 북항은 국적기업 주도의 통합사 출범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사모는 국가 기간산업인 항만을 국내 기업이 주축으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자국 해운항만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및 기업 간 상생기조 형성을 위한 체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의 폭넓은 국적 운영사 육성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적 지원으로는 북항의 운영사와 국적선사를 연계 지원할 수 있는 북항의 터미널 임대료 인하와 북항이 완전하게 통합될 시 통합사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제안됐다.

부사모는 터미널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 “부산항만공사 등의 인센티브를 비롯한 직접적 선사지원책은 물량이 많은 외국적 선사로 혜택이 집중되는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국적선사 실익이 미미하고, 또한 국적선사만을 위한 지원은 국내에 기항하는 외국적선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국적운영사(통합사) 지원을 통한 간접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항과 북항의 특성을 고려한 임대료 조정 및 북항 운영사 지원에 따른 대선사 서비스 제고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적선사의 운항 경비 절감 및 임대료 감면을 통한 적정 하역료를 유지하는 방안 등으로 국적선사 경쟁력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지원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완전 통합이 추진 중인 북항 통합사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제안했다. 부사모는 “지난 2016년 11월 15일부로 북항 통합사 출범 이후 통합사에 대한 BPA의 출자가 완료됨으로써 K-GTO의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통합에 미참여한 동부컨테이너터미널(DPCT)와의 추가 통합 또한 정책 연장선으로 추진 중이나, 기존 통합 방식에 DPCT가 반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다. 추가 통합 추진은 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 동일한 방안으로 추진하되, 통합 참여 유도를 위해서 원칙의 변경이 아닌 향후 통합사의 폭넓은 지원책으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통합사에 대한 정책 추진과 지원으로 북항 통합사가 북항 뿐 아니라 신항 서측까지 운영하고 나아가 해외 터미널을 운영함으로써 한국해운연합(KSP)과 연계한 해외 진출로 안정적인 항만 운영 및 자국 선사의 해외 항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부사모는 밝혔다.

부사모는 “기존의 통합 방식의 툴을 적용하여 추진하되, 신항 추가 개장에 따른 2022년 북항 인력 재배치까지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 등 통합사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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