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19년 해외항만개발 진출 지원방안」 발표
정부가 올 한해 신남방·신북방 등 해외항만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2일(금) 항만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해외항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2019년 해외항만 개발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세계 항만산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해양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① 신남방‧신북방 사업 중점 지원 ② 해외진출 기반 구축 ③ 수주 경쟁력 제고 ④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해외항만 신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5년내 35억달러 수주, 투자개발형 사업 3건 달성을 목표로 해외항만개발 지원강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과제를 진행할 방침이다.
먼저, 신남방·신북방 등 정부의 대외 정책기조에 맞춰 아세안(베트남, 미얀마 등)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해외항만 개발 시범사업을 선정한다. 잠정 해외항만 파일럿 프로젝트로는 베트남의 락후옌신항, 미얀마의 띨라와항, 킹스뱅크항, 인도네시아의 따나꾸닝항, 러시아의 슬라비얀카항이 지목됐다. 또한 사업별로 건설사, 선사, 운영사 등 실투자자로 구성된 ‘K-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컨소시엄 구성원 간 입장 조율, 사업구조 설계에 필요한 제반 정보제공, 정부간 협의, 정책펀드 및 금융주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체계적인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업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해외항만 개발 정보서비스(www.coscop.or.kr)를 확대‧개편하여 진출 대상국가의 항만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에 전문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항만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용역입찰 자격확대, 협력사업 평가위원회 구성도 추진된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시에는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등 기존의 정책펀드를 활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신규펀드 조성도 검도할 예정이다. 또한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민간금융의 참여를 유도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나 코이카(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 등과 연계하여 우리기업의 수주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항만엔지니어링 분야 진출 역량 제고를 위해 수주실적 통합 관리, 항만전문 엔지니어링 기업 육성을 위한 R&D 및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신설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항만개발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수주외교를 적극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국내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 운영사, 건설사, 금융사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 기능을 확대하고,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민간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에서는 유망 사업에 대한 지원과 체계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하여 해외항만 개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가길 기대한다“라며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