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경쟁력 제고 위해 부처간 공조해야”

중국 물류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물류원가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공해성 화물을 도로에서 철도, 수운으로 운송하도록 규제 조치도 취했다.

중국정부의 물류산업 정책은 정부부처와 다양한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추진됐으며 정책을 받아들이고 시행하는 지방정부와 물류기업의 협조를 통해 성공할 수 있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중국연구센터는 최근 ‘KMI 중국리포트 19-5호’를 통해 지난해 중국 물류산업 성장 배경에 대해 이와 같이 평가하고 우리나라도 부처간 협력해 물류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와 기업이 이를 제대로 실행한다면 비로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해운신문은 ‘KMI 중국리포트 19-5호’를 통해 지난해 중국 물류산업 성과에 대해 회고하고 물류산업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봤다.

중국 물류산업 안정적 성장

지난해 중국 물류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이 돋보였다. 중국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사회물류총액(Total value of social logistics goods)은 257조90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사회물류총액은 중국 수요영역에서 화물이 공급지에서 도착지까지 발생되는 ‘가치 총액’을 말한다. 즉 물류비(Costs)의 개념이 아닌 물류서비스가 필요한 ‘총 가치(Total value)’의 개념이다.

지난해 연간 사회물류총액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으나 중국연구센터는 6.5% 증가한 280조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통계를 살펴보면 공업품 관련 조달·생산물류 수요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공업품 물류총액은 233조8천억위안으로 무려 전체의 90.66%를 차지하는데 이중 첨단기술과 장비제조업 관련 물류 수요가 가장 많았으며 의약품생산 관련 물류와 컴퓨터 생산관련 물류총액은 각각 10%, 13%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사회물류총비용(Total social logistics costs)은 11조9000억위안으로 8.6%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운송비용은 8% 증가한 6조3000억위안, 보관비용은 9.3% 증가한 4조1000억위안, 관리비용은 9.5% 증가한 1조5000억위안으로 집계됐다.

물류비용 절감 조치 추진

지난해 중국 정부는 물류원가 절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5월 물류기업의 원자재 창고에 대해 ‘도농토지사용세’를 50%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7월부터는 트레일러의 차량구입세를 50% 면제해줬다. 이어 6월에는 철도화물 비용을 규범화해 불합리한 요금 징수 취소로 물류비용을 절감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또 9월에는 리커창 총리가 각 지역 현지 통상구의 요금 리스트를 공개해 리스트 이외의 요금 징수를 금지토록 했다. 여기에 10월에는 ‘통상구(口岸)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촉진과 역외무역 편리화 업무 방안‘을 발표해 2020년 말까지 컨테이너 수출입 단계에서 규정된 비용들을 2017년 대비 절반 수주으로 낮추고 2021년 말까지 통관시간을 2017년 대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는 등 물류원가 절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물류원가 절감 기조에 따라 도로요금과 일부 항만비용도 속속 인하됐다. 2018년도 시작과 함께 중국 다롄항, 광저우항, 선전항 등이 하역비용을 인하했으며 이후에도 다수의 항만들이 항만비용을 인하를 공시했다.

물류의 친환경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 ‘푸른하늘 수호전 승리를 위한 3년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운송 구조조정을 통한 친환경 교통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2020년까지 철도 화물운송량은 30% 증가시킨다는 목표로 특히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은 40%, 창장삼각주 지역은 10% 증가시킬 계획이다. 중국 주요 항만에서의 석탄운송도 도로운송에서 철도나 수운으로 전환할 것으로 요구했으며 2020년까지는 주요 항만의 광석, 코크스 등의 화물을 철도나 수운으로 운송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이어 9월에는 행동 계획의 후속조치로 ‘운송구조조정 3년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징진지 및 주변지역, 창장삼각주 지역, 펀웨이 평원 지역 등을 중심으로 철도 화물 운송량을 2017년 대비 11억톤, 수운화물 운송량을 5억톤 증가시키고 연해항만 벌크화물 도로 운송량은 4억4000만톤 감축시키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중국 물류기업 세계화 가속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의 수출입 무역과 물류산업에 가장 큰 이슈였다. 중국물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화물 수출입 교역량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으나 이 증가폭은 전년 대비 4.5%p 하락한 수준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세원 전문연구원은 “다행히 미중 무역전쟁이 지난해 12월 ‘G20 회의’를 계기로 휴전에 들어가며, 미중이 서로 협상의 자세로 돌입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이는 물류산업에 있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도 중국 물류기업들의 몸집 불리기는 계속됐다. 알리바바의 물류사 ‘차이니아오’는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 e-Hub를 설립했고 지난해에는 에미리츠항공과 협력해 두바이에 두번째 e-Hub를 개설했으며 중국 ‘웬통택배’, ‘에어차이나’와는 홍콩에 글로벌 배송기지를 설립하기도 했다.

또 중통택배는 글로벌 항공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터키항공 등과 합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민영택배사인 ‘순펑택배’는 싱가포르, 한국, 말레이시아 등 10여개국에 영업망을 구축해 53개국에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류 인프라 개선·물류허브 구축

지난해에 어어 올해 중국 정부는 ▲물류원가 절감 ▲물류 인프라 개선·물류허브 구축 ▲스마트 물류 발전 ▲전자상거래 물류 규범화 촉진 ▲농촌물류 활성화 등에 대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우선 중국 정부는 이달 초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철도, 항만 요금을 취소하거나 낮추겠다”라고 언급하고 “유료도로 제도 개혁을 심화시켜 도로 및 교량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난해에 이어 물류원가 절감 의지를 드러냈다.

물류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299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국연구센터가 ‘2019년 중국 교통운수공자회의’의 발표내용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올해 중국 도로·수로분야의 고정자산투자는 1조8천억위안(한화 299조원)으로 계획돼 있다. 특히 중점 국가전략과 연계된 교통운송 인프라 건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 도시와 농촌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농촌 교통 및 인프라도 대거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물류허브 구축 정책도 주목된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중국내 물류단지들은 대부분 분산돼 있어 효율화가 떨어지고 단순한 기능과 복합연계운송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물류운행 체계를 구축하고 물류자원의 최적화 및 사회 물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2020년까지 물류단지 30개, 2025년까지 150개를 건설하고 최종적으로는 212개의 친환경·고효율·스마트한 국가물류허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물류의 발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이달 발표한 ‘물류 고품질 발전 의견’에 제시된 25개의 조치 중 '물류의 스마트화'가 명시돼 있으며 ▲디지털 물류 발전 강화 ▲디지털 물류 인프라 건설 강화 ▲화물 및 운송수단과 장소 등 물류요소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은 라스트 마일 배송 문제를 해결할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IT기업 ‘징둥’, ‘바이두’와 공동구매앱 ‘메이투안’ 등은 이미 자율주행에 기반한 무인배송차량, 외식 배달로봇 등의 제품을 선보였다.

전자상거래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전자상거래법도 발효됐다. 지난 2013년 입안된 전자상거래법은 5년간 4차례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8월 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회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표됐으며 올해 1월 1일부로 발효됐다. 이 법에서는 ▲전자상거래 상품 운송의 책임 ▲인도시점에 관한 규정 ▲택배 인도과정에서의 절차 ▲친환경 포장재 사용 ▲국가의 물류인프라 구축 및 국제전자상거래 지원 등이 제시됐다.

전자상거래법 발효가 한국 상품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세원 연구원은 “전자상거래법으로 인해 온라인 유통채널이 양성화되면서 그동안 C2C(개인간 거래) 중심으로 번지던 가짜 한국 상품들이 근절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상품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따이공(보따리상)에 의한 유통채널이 감소한다면 국제전자상거래 부분에서 정식적인 유통채널을 가진 기업 및 국제전자상거래 업무를 하는 물류기업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농촌물류도 중국 물류산업의 이슈다. 중국연구센터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화율은 지난해 기준 59.6%에 달하지만 전체 40% 이상의 인구가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농촌물류 활성화 정책은 농촌·농업 지원과 빈곤구제로서 공익적 성격도 같이 띠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지난해 4월 친환경 도시·농촌 배송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교통운수부는 올해 중점 과제로 농촌 도로 정비 및 확대, 농촌 택배배송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제시했다.

김세원 연구원은 “올해는 전국적으로 도·농 고효율 배송 시범사업이 전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농산품과 관련된 콜드체인 물류 역시 큰 발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부처간 공조로 국가경쟁력 제고

한편, 지난 한해 동안 중국은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물류서비스가 필요한 상품의 총 가치 개념인 사회물류총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도 중국의 물류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란 신호라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 정부의 부처간 공조활동에 주목해야 한다. 김 연구원은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통운수부, 재정부, 상무부, 공업정보부 등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철도국, 우정국 등 다양한 기관에서 상호 협조하에 품질 높은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정한 게임법칙이 실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부처간 공조활동이 중국처럼 아주 긴밀하고 빈도 높은 협력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원은 “정부정책의 성공여부는 정부 투자나 추진력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고, 시행하는 지방정부나 관련 업·단체와 기업의 협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부 정책이나 법·제도 등 규제에 대해 관련 기관. 업·단체 및 기업이 상호 협조와 공정한 게임법칙 아래 제대로 된 실행으로 연결된다면 비로소 국가 경쟁력도 자연스레 커질게 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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