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등 11개단체 국방부 앞 시위

▲ 11개 해양수산단체 2천여명이 국방부 앞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선주협회(회장 정태순)를 비롯한 11개 해양수산단체는 3월 21일 13시 30분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앞에서 해양대학교 재학생과 선원노조 조합원, 해양산업 종사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공동 개최하고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유지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해양수산단체는 국방부에서 현역자원 감소로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키로 한데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강조하고, 국가안보와 해운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날 대회사에 나선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저임금의 외국인선원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한국인 선원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왔다. 우수한 해기사를 양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 위원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유사시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을 확보할 수 있다.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반드시 유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축소 폐지된다면, 해운산업에 미치는 파급여파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며, 전시 물자수송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국방력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동 제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우리나라의 안보와 산업 측면에서 필수적이며 현역 군복무자와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특혜로도 볼 수 없어 형평성에도 부합된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폐지 논의는 안보적‧산업적 차원으로 재고되어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강수일 회장도 잘 훈련된 우수한 상선사관을 육성하여 전쟁 등 유사시에는 병참업무를 수행하는 상선대 제4군화 정책을 채택하도록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국해양대학교 송재욱 해사대학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은 어느 군대로도 대체할 수 없는 국가필수요원이며,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선 병참선의 보급로 역할을 하는 외항상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을 폐지 또는 감축하려고 한다면 해양수산업의 몰락을 막기 위한 일념으로 합심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김정식 사관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우리의 바다를 지켜준다. 국가와 해운 인재들의 미래를 위해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홍승효 학생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축소 및 폐지는 우수한 해기사들의 인적 기반 자원을 해친다는 문제를 넘어 해기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인 해양대학교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해양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국가필수 해운요원으로서 그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한국선주협회를 비롯한 11개 해운수산 관련 단체는 국방부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축소·폐지 방침에 반발하여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2월부터 제도 유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2월 13일에는 승선근무예비역 유지 촉구를 위한 집회를 해양수산부 앞에서 개최하고 전달했다.

2월 18일에는 국회 안규백 국방위원장,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주최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유지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한국선주협회를 비롯해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등 11개 해양교육기관 및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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