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2019년 1분기 전세계 해적사고 동향

서아프리카 해적 줄었지만 여전히 위험
묘박지 정박 중인 선박 공격 크게 늘어

올해 1분기 해적공격건수는 전년대비 42.4% 감소한 38건에 그쳤다. 각국 정부들이 독자적으로, 혹은 연합작전 등을 통해 해적 대응 훈련을 실시하면서 해적공격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전히 서아프리카 해역에서는 올해 1분기 발생한 전세계 해적공격건수의 절반이 넘는 22건이 발생할 정도로 여전히 위험한 지역으로 이 지역을 항항해는 국적선박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1분기 전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을 정리했다.<전문>

1분기 해적 발생현황

올해 1분기 전 세계 해적공격 건수 38건으로 지난해 1분기 66건 대비 42.4% 감소했다. 선박피랍은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으나 선원 납치 피해는 21명으로 지난해 1분기 14명 대비 50% 증가했다.

소말리아지역은 연합해군과 청해부대 활약으로 해적공격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서아프리카지역은 22건이 발생, 전년 동기(30건) 대비 26.7% 감소했지만 전세계 해적공격의 57.9%를 차지, 여전히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고 선원납치 사건도 이 지역에서만 발생했다. 동남아시아지역은 8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22건) 대비 63.6% 감소했고 납치 사건을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1분기 해적공격에 따른 선원피해는 23명으로 전년 동기(119명) 대비 80.7% 감소해 최근 5년 이래 인질자수 최저를 기록했다. 선원납치 피해자수는 21명으로 전년 동기(14명) 대비 50% 급증했고 모든 납치 피해는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했다. 지역별 납치수를 보면 나이지리아에서 8명, 베냉에서 6명, 카메룬에서 4명, 토고에서 3명이었고 인질 피해자수는 1명으로 전년 동기(100명) 대비 99% 감소했다.

선박 피랍사고는 1분기에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선박 피랍시 해적 근거지 위치가 노출되고 피랍선박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격 대상 선박은 최대 선속이 15노트 이하이면서 건현 8m 미만인 취약선박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케미컬·화학제품운반선(11척), 원유운반선(9척), 산적화물선(6척) 등이 공격을 받았다.

해역별 해적활동 세부동향

<소말리아 해역>

2015년 소강상태에 들어간 소말리아 해역은 2017년부터 해적활동이 재개됐지만 올해 1분기에는 해적공격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연합해군의 해적퇴치 활동과 통항선박의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등으로 재개 양상을 보이던 해적활동이 다시 감소 추세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겨울 몬순기에 해당하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기상불량으로 원해에서의 해적활동은 제한되나 해적의심 선박이 지속적으로 목격되고 있다. 특히 소말리아 어선의 경우 설치된 그물을 보호하기 위해 항해하는 상선을 향해 접근하거나 어선 소유 어획물의 탈취를 방어하기 위해 선내에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을 해적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말리아 해적의 무장상태나 경험 축적 등을 고려할 때 그간 해적활동 실패 비용 만회 등을 위한 공세적인 해적활동 재개가 예상된다. 해적활동이 가장 활발한 여름 몬순 전환기인 4~5월이 도래함에 따라 먼 바다에서도 소형선박(skiff)의 활동 증가가 예상되니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높은 수준의 경계를 유지하고 해적피해예방 대응지침(BMP5) 적극 이행해야 한다.

<서아프리카 해역>

1분기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공격 건수는 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7% 감소했다. 그러나 서아프리카는 전 세계 해적공격건수 대비 비중이 57.9%에 달하고 2018년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선원납치피해의 100%(21명)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했다. 특히 전 세계에서 해적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된 나이지리아 인근 해역은 해적의 호전성, 무장상태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우리 정부는 선원대피처가 미설치된 국적 선박에 대해 서아프리카 해역(위험예비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3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6개월간 시행하고 있다. 이 진입제한조치 이행을 거부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니 주의해야 한다.

서아프리카 해역 중 나이지리아 인근에서 발생한 해적사고 건수는 14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인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22건이 발생했던 지난해 1분기에 비하면 36.4% 감소했지만 서아프리카 해적사고의 약 64%가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할 정도로 위험한 지역이다.

최근에는 나이지리아 Bonny Island, Bayelsa, Brass, Port Harcourt 해역에서 해적공격, 선박피랍, 선원납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총기 관련 해적 사고(13건) 중 약 77%(10건)가 나이지리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베냉은 전년 동기(5건) 대비 80%(1건) 감소했지만 해적들의 무장상태가 견고하고 과격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베냉 해적들은 묘박지에 정박중인 탱커(Gas, Oil)를 주 목표물로 삼고 선박·선원을 납치해 석방금을 요구하거나 화물을 탈취하고 있다.

기니만 해역은 연안국의 경제사정, 치안불안 등의 상황으로 선원·선박 납치 행위가 지속되고 해적활동 해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묘박중인 선박들을 대상으로 해적의 공격이 전체의 57.1%(8/14건)에 달하며 향후에도 묘박중인 선박이 주 공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아프리카 지역의 해적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말리아 해역과 같이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해상통제 수단이 필요하다.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지역의 1분기 해적공격 건수는 8건으로 전년 동기(22건) 대비 63.6% 감소했고 선원납치 피해 건수는 보고되지 않았다. 동남아지역에서 해적공격이 줄어든 것은 연안국과 통항 해운국들의 적극적 해적대응활동, ReCAAP(아시아해적퇴치협정)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한 공동대응의 결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해적사고(4건) 중 75%(3건)가 발생했지만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인도네시아 해경(Indonesian Marine Police)은 위험해역 지정 및 순찰을 강화하고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수색작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2017년 급증하였던 해적사고가 올해 단한건만 발생했다. 민다나오(Mindanao) 지역의 반군세력 진압을 위한 정부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반군에 의한 납치사건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분기 4건의 해적공격이 발생했던 방글라데시는 올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방글라데시 인근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공격은 주로 묘박지에 정박 중인 선박들을 대상으로 발생했는데 최근 방글라데시 당국의 노력으로 해적사고가 급감했다.

<아메리카지역>

아메리카지역은 2018년부터 해적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묘박지에서 발생되는 단순강도 사건들이다. 이 지역 해적들은 해적활동시 선원들과 대치하거나 공격하지는 않지만 향후 강력범죄화될 우려는 상존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경제 붕괴 및 치안 불안정으로 아메리카지역 해적사고의 80%(4/5건)가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메리카지역은 선사 및 연안국의 국제공조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해적사고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잠재적인 해적위협 상존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경우 경제 사정에 따라 어민들의 해적화 우려가 크며 단순 강도형태에서 강력범죄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적출몰해역에서의 사고위험성을 고려하여 우회 통항, 연안국 통항보고 등 해적피해 예방조치 지속적 이행이 필요하다.

해적관련 국제동향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등에서는 해적 및 해양 범죄 대응 훈련 실시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IS 추종단체인 아부사야프(Abu-Sayyaf) 토벌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인도는 해상감시 체계 점검과 해안 침투 및 해적 피랍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대규모 해상 안보훈련인 ‘Sea Vigil 2019’를 실시했다. 또한 인도와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해양 범죄 대응 절차 숙달과 상호 운용성 증진 등 협력 강화를 위해 2월에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파키스탄 해군은 해적, 밀수, 테러 등 해상 위협에 공동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45개국 이상의 해군함정과 옵저버가 참가하는 다국적 해상훈련인 ‘AMAN 2019’를 2월 카라치에서 실시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대한 해적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앙골라, 나이지리아 등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미국, 유럽 등이 참여하는 다국적 연합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1월부터 2월까지 ‘Python Dance Ⅲ’를 실시 육해상에서 납치와 유류 탈취, 정유시설 파괴 등 범죄를 일삼는 무장 조직 은거지 제거 및 조직간 연계 활동 차단을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나이지리아는 이스라엘 보안회사와 2월에 해상안보 계약 체결하고 니제르 삼각주 수로의 해상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에 나섰다. 앙골라 해군은 3월 28일 앙골라 인근 해상에서 해적의심선박 감시와 해적선박 추적 등을 위해 900톤급 경비함 1척 배치했다.

3월 14일부터 22일까지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 해적 등 해상범죄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나이지리아, 가나 등 아프리카 21개국과 미국, 유럽 등 11개 동맹 국가이 참가하는 다국적 연합훈련 ‘Obangame Express 2019’가 실시됐다.

동아프리카지역인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는 연합해군사(CMF)와 유럽연합 해군(EU NAVFOR)의 해적 대응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이 지원하는 다국적 해상훈련인 ‘Cutlass Express 19’가 1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실시됐는데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인도, 케냐, 소말리아 등 17개국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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