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상품·시장 다변화·정부지원 강화 필요
미중 무역협상 결렬로 인한 양국의 보복관세 조치 여파로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의 노력은 물론, 정부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연구원 동향분석실은 최근 발간한 ‘Trade brief’에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의 영향을 예상하면서 이로 인해 한국 수출은 총 0.14%(연간 약 8억7000만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GDP에서 미국과 중국, G2가 차지하는 비중은 40.0%,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6%로 세계 경제에서 G2가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은 매우 큰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의 對G2 수출비중(38.9%)이 대만 다음으로 높아 G2간 무역분쟁이 확대될 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의 영향으로 중국의 對美 수출 감소시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총 0.14%, 약 8.7억달러 감소될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 중간재 수요 하락으로 인한 對中 직접효과로 0.10%, 중국의 성장둔화로 인한 對中 간접효과로 0.04% 가량 총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한국무역협회는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분쟁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까지 감안한다면 수출 감소분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한국무역협회는 경고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의 우리 수출 영향은 관세의 직접적 영향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지연,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과 같은 간접적 영향을 감안했을 시 앞서 추정한 결과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 품목이 자본재와 중간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철강제품, 화학제품 등 중간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 우려됐다. 따라서 한국의 對중국 수출 중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반도체, 전기기기, 철강, 화학 등의 품목에 영향이 클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패권 유지를 위해 구조적 이슈까지 해소하는데 있을 경우 양국의 강대강 대치로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럴때일수록 기업은 과감한 투자로 혁신 기술을 선점하여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과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는 수출애로 해소 및 수출 모멘텀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