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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률(205)/운송주선업자가 해상운송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1935호] 2019년 05월 24일 (금) 18:34:24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 서동희 변호사 운송주선업자, 즉 포워더(forwarder)가 수행하는 업무가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아니면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업무만을 수행한 것인지 문제가 될 때가 있다. 이에 대하여 요즈음에 와서 법원이나 해상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업계는 운송주선업자들이 대부분의 경우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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