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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률(206)/한국법원 판결, 중국법원 첫 승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1936호] 2019년 05월 30일 (목) 18:23:47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 서동희 변호사 이번에 중국 법원에서 대한민국의 판결을 승인 및 집행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은 2019년 3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산동성청도시중급인민법원에서 내린 2018노02협외인6호 결정인데 중국법원에서 대한민국의 판결의 승인·집행을 승인한 최초의 결정이다.판결의 사안은 대한민국의 개인 A(원고이며 중국 절차에서 신청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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