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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칼럼(55)/정기용선자가 채무자인 경우 정기용선선박에 우선특권 행사가능
김인현 교수(고려대 로스쿨)
[1946호] 2019년 08월 07일 (수) 11:59:56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 김인현 교수 1. 사실관계甲이라는 선주는 선박을 정기용선한 자이다. 인천에 그 선박이 입항하자 甲은 예선 서비스를 요청하여 원고의 예선이 제공되었다. 甲이 예선료를 주지않자 예선회사는 선박우선특권에 기해서 예선을 제공받은 바로 그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 1심법원은 이를 인정하였지만, 2심법원에서는 이를 부인하였다. 정기용선된 선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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