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운영사 선정 특혜 논란에 해명
정부가 부산항 신항 2-5단계 운영사 선정과 관련, 특정 운영사에게 특혜를 주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최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운영사에 대한 특혜지원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은 정부가 북항 통합운영사에게 신항 2-5단계 운영권을 줄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려한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의 요지는 정부가 2014년 해운경기 침체로 북항 운영사들의 손실이 예상되자 신항 2-5단계 운영권을 당근책으로 제시하며 통합 운영사 설립을 유도했으나 오히려 북항 통합 운영사는 북항 물동량 증대로 인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것.
결과적으로는 발생하지도 않은 예상 손실에 대한 보상책으로 2-5단계 운영권을 주기로 한 것이 돼 운영사 선정 공개입찰에서 통합운영사에 가점을 주는 것은 공개입찰 원칙을 어긴 특혜행정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언론은 해수부 전·현직 고위직과 특정기업간 유착관계까지 의심했다.
이에 해수부는 “터미널 통합 및 대형화는 소규모 운영사 난립문제를 해소하고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추진되고 2011년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운영사의 손실여부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엇다.
발생하지도 않은 예상손실에 대한 보상책으로 북항 통합 운영사에 2-5단계 운영권을 주기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항 2-5단계 운영권 제공은 북항 운영사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 이미 결정된 사항이며, 2018년 9월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이미 대외적으로 발표한 사항”이라며 “북항 통합 지원 정책 발표 이후 2016년 신선대·감만부두 통합으로 부산항터미널(BPT)이 출범했으며, 통합 효과로 매출과 영업이익 등 경영 여건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통합을 했기 때문에 경영 여건이 개선된 것이지 통합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장담할 수 없고, 항만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통합의 당근책으로 제시된 신항 2-5단계 운영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어 해수부는 이번 신항 2-5단계 운영사 선정 공개입찰과 관련,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 운영사 선정은 부산항만공사가 국가계약법, 항만공사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정부와의 협의하에 경쟁입찰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없고, 해수부 전·현직 고위직과 특정 기업 간의 유착관계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부산항 물동량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 터미널 체계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