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1081억 증액, 8.2% 증가
2020년 해양수산부 예산이 올해보다 8.2% 증가한 5조 6천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최근 5년내 해수부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5조 4948억 원보다 1081억 원 증액된 5조 602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도 예산 5조 1,796억 원보다 8.2%(4,233억 원) 증액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해운·항만 부문에 1조 8,974억 원(10.5%↑), 물류 등 기타 부문에 8,195억 원(10.2%↑), 수산·어촌 부문에 2조 4,218억 원(2019년 대비 7.9%↑)이 편성됐다. 해양환경 부문에는 올해보다 다소 감소된 2667억 원이 편성됐으나, 균특회계 지방이양(307억 원)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8.5% 증가한 수준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2019년 예산(6362억 원) 대비 8.5% 증가한 6906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해양수산 스마트화 및 신산업 육성 예산이 추가됐다. 미래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에 59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예산 13억 원, 해양바이오뱅크 구축에 22억 원이 추가됐다.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만금신항(잡화부두 2개 선석 개발 등) 개발에 69억 원, 부산 북항 재개발(부산진역 CY부지 이전)에 30억 원, 광양항 배후단지 확대에 21억 원, 포항영일만신항 국제여객터미널 개발에 60억 원이 증액됐다. 또한 부산항 제2신항은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다면 연내에 사업에 착수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반영됐다.
해운항만산업재취업지원 예산도 6억원이 추가됐고 당진항과 제주항, 동해항 등에 항만근로자복지관 건립 예산으로 5억원씩 총 15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이외에도 어청도국고여객선 건조에 10억원, 목포항 선원복지회관건립에 10억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해양교통환경평가시뮬레이션장비도입에 20억원 등이 추가됐다.
해양관광 활성화 및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치유센터 신규 1개소 추가를 위한 예산 10억 원이 반영됐고 진해 명동마리나항만 건설을 위해 40억 원이 증액됐다. 해양문화 저변 확산을 위해 청주에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예산 25억 원도 신규로 확보됐다.
멸종된 독도 강치를 복원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독도 강치 서식처 조사 및 전시관 설치 등에 예산 14억 원이 증액되고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한 전용 선박 1척 추가 건조에 7억 원이 편성됐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촌뉴딜300 사업의 신규 사업지를 20개소 추가(신규 100→120개소)하기 위한 예산 363억 원이 증액됐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지급대상을 기존 도서지역에서 접경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10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 예산 60억 원이 증액되고, 장고항 및 외연도항 등 국가어항 건설에 25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에 최대한 많은 예산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저히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활성화하여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고, 실제 수요처에 자금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 보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집행률을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