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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률(211)/예선료 채권에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지-일본법의 입장
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1968호] 2020년 01월 13일 (월) 10:14:07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 서동희 변호사 해사법률 208에서 썬 라이즈호 사건에 대한 대법원 2019년 7월 24일자 2017마1442 결정과 그에 대한 하급심 판결인 인천지방법원 2017년 10월 17일자 2015라 838 결정을 소개한 적이 있다. 정기용선자가 예선 서비스를 요청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서 인천지방법원은 정기용선자가 예선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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