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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계약 일방 파기 ‘화주 갑질’ 막을 길 없나?
K석유화학 장기용선계약 파기·불이행 파문
“‘화주 갑질’ 방지 조항에 부정기화주 넣자”
[1968호] 2020년 01월 16일 (목) 12:54:38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화주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운송과 수송화물의 일부 변질을 이유로 과도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장기운송계약 파기를 선언하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갑의 위치에 있는 대형 화주가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소선사에 대해 부당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화주의 갑질’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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