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항만 방충재 대부분이 부실 원료로 만들어져 불량이라는 것이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신속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아울러 불량 방충재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2018년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충재 납품업자가 발주청에 시험 성적서를 제출할 때에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실제 공사현장에 납품할 때에는 불량 재료를 사용한다”는 제보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해 품질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품질시험은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시행된 총 104건의 방충재 공사 중 33건을 샘플로 선정하여 2차례(2018년 8~10월, 2019년 1~3월)에 걸쳐 실시했으며, 그 결과 항만공사 품질기준치(공사시방서) 인장강도 12.6Mpa에 미달하는 15건(9개 업체)이 확인되어 2019년 5월 29일에 해양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앞으로 해경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불량 방충재 납품 관련자 및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불량으로 판정된 방충재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상제품으로 교체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서 회수하는 한편, 불량 방충재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이미 2018년 9월 항만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하여 기존 물리특성시험, 성능시험 외에 방충재에서 소량의 고무조각 채취만으로 품질확인이 가능한 성분시험을 추가 실시하도록 했으며, 성분시험 및 성능시험 시료선택방법은 항만공사 현장에 납품된 방충재의 10%(최소 1개 이상)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시험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험결과 조작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도록 장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연구원을 통한 성능시험 전까지는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KBS 9시 뉴스 등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수년간 전국 항만에 납품된 방충재 대부분이 부실 원료로 만들어진 방충재였다는 것이 해양경찰청 수사결과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KBS는 적발된 업체는 모두 13곳으로 지난 2013년부터 전국 항만에 설치된 방충재 대부분을 납품했는데 액수로는 250억원 수준이라며, 납품 전 거치는 성능 테스트는 개별업체에서 진행되는데, 실험 결과 수치를 미리 조작하는 방식으로 감시의 눈을 피해왔으며, 해수부 산하 직원들에게 뒷돈을 준 정황도 포착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