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 글로벌 성장기반 마련에 총력”
등록기준 강화·세제 및 감면혜택 확대
협회 기능 강화, 신규 사업 진출 추진
2012년 2월에 제정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2013년 12월 제1차 선박관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선박관리산업 선도국 실현이라는ㅌ 비전을 내걸고 2023년까지 선박관리 4천척, 국적선원 관리 1만명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제1차 선박관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 발표된지 6년이 지난 지금 과연 한국선박관리산업은 얼마나 성장했을까? 2018년말을 기준으로 보면 먼서 관리선박은 2013년말 2048척에서 2018년말 현재 1965척으로 4.5% 감소했다. 관리선원수는 2013년말 9009명에서 현재 7900면ㅇ으로 12.4%나 감소했다. 특별법이 마련되고 육성기본계획이 마련됐지만 비전달성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도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러한 제1차 기본 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박관리산업의 현실태 등을 감안해 지난해말 제2차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선박관리산업 육성, 지원으로 글로벌 성장 기반 마련’으로 잡고 2028년까지 관리선박 3천척, 국적선원 1만 1천명 달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내놨다.
제2차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다.(전문)
제2차 기본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선박관리산업 육성·지원으로 글로벌 성장 기반 마련’으로, 목표를 2028년까지 선박관리 3천척, 국적선원 관리 1만 1천명 달성으로 내걸고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선박관리산업 역량 강화, 선박관리산업 신규 시장 개척, 선박관리산업의 제도적 지원 등 4가지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추진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9개 추진과제와 21개의 세부 추진과제도 선정했다.
정부가 2차 기본계획서 목표치를 수정한 근거를 보면 먼저 선박관리척수는 최근 5년간 관리선대 증감율과 10개년 계획 등을 감안해 2018년 관리선박 1965척 대비 52.7% 증가한 3천척으로 설정했다. 1차 계획의 4천척 보다 1천척 줄여서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관리선원수 목표는 1차 계획의 산출 오류를 수정해 2018년 현재 7900명에서 39.2% 증가한 1만 1천명으로 설정했다. 1차 계획 당시 1만 명에서 1만 1천명으로 1천명을 늘렸다.
정부는 2차 기본계획의 방향을 선박관리업체의 규모화를 실현하고 규모화된 업체에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승로 잡았다. 이에 필요한 추진과제를 신설하고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과제는 제외해 세부 전략들을 도출해냈다.
2차 계획에서 제외된 과제는 선박관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포함시키는 방안, 선용품 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 도입, 선원과 선박관리사업자 보호 강화 등이다. 반면 새롭게 2차 계획에 반영된 과제는 선박관리업 등록제도 개선, 선박관리전문가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해기사 글로벌 역량강화 등이다.
선박관리업 등록기준 강화 추진
정부는 영세 등록업체 과잉에 따른 산업 육성의 근본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등록기준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등록된 선박관리회사 403개사 중 74.4%에 해당하는 300개사가 5척 미만의 선박을 관리하는 영세업체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법상 회사로 1년 이상의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된 현재 등록기준에 일정규모의 자본금, 관리인력 조건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등록기준을 강화해 등록업체의 자율적 구조 조정을 유도해 사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겠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신설업체는 강화된 등록기준을 즉시 적용하고 기존 등록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등록갱신 기간 3년 도래시 순차적으로 강화된 등록기준 적용)하는 등 준비기간을 두어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선박관리전문가 국가자격증 도입
선박관리업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 선박관리전문가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선박관리전문가 자격증 제도는 해외에서 덴마크 코펜하겐 MSK 공대를 비롯한 선급이 운영하는 민간 자격증이 있고 싱가포르 기술전문대나 Lloyd’s Maritime Academy 등은 학위 이수과정을 통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시험과목‧시기‧방법, 자격증 관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시켜나가기로 했다. 또 자격증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심사기준에 적용해 선박관리전문가 국가자격증 취득자의 채용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선박관리업 등록의 관리인력 요건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선박관리업 지원·감면혜택 유지·확대
선박관리업은 현재 소득세・법인세 15~30% 감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이 적용되고 있는데 소득세・법인세 감면혜택은 일몰제가 적용돼 올해말까지만 적용된다. 정부는 소득세・법인세 감면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한편 선원의 근로소득세 비과세급여범위를 현재 월 300만원에서 400만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내 선박관리업체가 외국적 선박의 관리를 확대 지원하기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된다. 먼저 국내 업체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해 항만이용 활성화와 외국적선 관리위탁 확대를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선급, 한국선주상호보험이 상호 협력으로 국내 선박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선박 검사료와 P&I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교육 내실화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선박관리전문가 양성이 필요해 2014년부터 정부사업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해왔다. 1차 기본계획상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695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었으나 40.8% 수준인 692명을 양성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전문가 양성교육 필요 인원을 약 2500명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양성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교육훈련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관리 선박 수주 역량을 확대하고 기업 경영을 개선시키기 위해 선박관리회사 중역급 이상을 대상으로 경영자 교육도 개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박관리산업 관련 계약체결과정, 관련 국내·외 법률, 글로벌 선박관리, 마케팅 전략, 재무회계, 해운경제, 국제해운 정보, 선박관리 정보화 등의 교육과목을 구성해 2028년까지 경영자 130명에 대해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한다는 목표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 마인드와 능력을 갖춘 국제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해외 전문교육기관에 직접 인력을 파견해 교육시키거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해외파견교육 18명, 해외온라인 교육 45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원인력 양성·공급 시스템 구축
선박관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있고 우수한 선원양성과 원활한 공급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전세계적으로 선원직 승선 기피, 고령화 등에 따라 선원 인력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적 선원 부족을 외국인 선원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원활한 선원인력 공급 체제 구축을 통한 선원수급 안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국적 부원선원 양성, 해기사 글로벌 역량 강화, 외국인 선원 공급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맞춤형 특화교육과 취업연계지원으로 2028년까지 175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국적 부원선원을 확보하기 위해 양성교육과 취업연계로 수급 안정화를 도모, 2028년까지 17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국내외 교육기관들이 공동 교육훈련을 통해 청년해기사를 유럽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기사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8년까지 매년 40명씩 총 38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양질의 외국인 선원 인력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업계 공동으로 선박관리업육성기금을 조성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두요 선원공급국에 선원교육훈련시스템을 구욱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선박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선박관리정보시스템은 관리선박의 정비, 자재, 안전, 품질, 선원, 운항, 비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적인 정보화 업무시스템으로 국내 선박관리업체 중 선박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은 10여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선박관리 업무의 체계적 수행으로 관리비용 절감 등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세 선박관리업체들이 선박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관리선박이 최소 10척 이상에서 20척 미만의 선박관리기업 중 중대형화 가능성이 있는 선박관리기업을 2028년까지 25개사를 선정해 선박관리정보시스템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체별 니즈에 맞는 선박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비용의 50%를 최대 3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기능 강화
선박관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이익 도모를 위해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가 설립됐지만 현재 인력, 예산 규모는 영세한 실정으로 제 역할 수행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선박관리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 등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협회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인력 과 예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선박관리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역할 수행이 가능한 조직으로 전환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신규 사업 발굴 등 지원 사업 확대와 기술개발, 컨설팅, 국제교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협회 조직 개편하고 선박관리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공동사업의 자체적 추진을 위해 협회 주관으로 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선박관리산업 신규 시장 개척
세계 선복량 증가에 따른 외국적선 선박관리 수주 확대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마케팅 활동 강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마케팅을 강화하고 해외현지 사무소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인 선박관리외에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 여객선 및 크루즈 산업과 연계하는 신규 비즈니즈 모델 개발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