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기금 노사 매년 10억씩 출연
정부도 출연, 출연금 규모는 협의중
노사정이 국적선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들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해운산업위원회(위원장 한종길 성결대학교 교수)는 2월 20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해운산업의 지속가능발전과 선원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 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운산업위원회 위원들이 합의문을 채택했고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 한국선주협회 정태순 회장,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이 노사정 대표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국적선 적취율을 향상시켜 우리 선대를 키우고 우리선원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선주협회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LNG, 발전용석탄, 원유, 제철원료 등 전략화물의 100%를 국적선에 적취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또 선원일자리사업의 경우 노·사가 향후 10년 동안 매년 각 5억 원씩 재원을 출연해 선원일자리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재원으로 한국 상선에 승선하는 한국인 해기사의 일자리 창출 사업 전개에 앞장서기로 했다. 정부도 노·사의 노력에 공감하고, 향후 공동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정부도 선원일자리기금에 출연키로 합의했으며 출연규모는 기재부와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합의는 경사노위 출범이후 이뤄낸 첫 업종별위원회 합의로서 특히 노사가 중심이 되어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사 상생의 발판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을 만드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운산업위원회 한종길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국적선 적취율과 한국인선원 정규직 고용이 점진적으로 증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운산업 재건이 노·사·정의 참여와 노력으로 더욱 힘차게 추진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특히, 청년 해기사들의 취업 기회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운산업위원회는 한종길 위원장을 비롯하여 노동자 위원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이유승 해운정책본부장, 사용자 위원인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상무, 정부위원 해양수산부 이종호 선원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윤성혁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공익위원인 이윤철 한국해양대 교수, 황진회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홍성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창영 한국항공대 겸임교수, 성우린 청년해운조선물류인모임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