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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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있는데 왜 공정거래법 적용?”
김영무 부회장 “공정위조사 1년반째 지속”
“조사 장기화로 국적선사 가격경쟁력 손상”
“해운업 특수성, 타국과 형평성 고려해야”
[1982호] 2020년 04월 21일 (화) 21:17:35 곽용신 chaser@maritimepress.com
▲ 김영무 상근부회장 “국적정기선사들이 해운법에서 허용된 공동행위를 하다가 제반 요건을 미준수했거나 위반했다면 해운법으로 처벌 받는 게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닌가? 해운법이 있는데 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려 드는가?”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해운법이 허용하는 공동행위를 한 국적 정기선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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