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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 안전운임, 처음부터 잘못”
김영무 부회장 “과잉금지 위배·절차상 흠결”
선주협회, 원인무효 행정소송·헌법소원 진행
[1984호] 2020년 05월 06일 (수) 18:24:45 곽용신 chaser@maritimepress.com
▲ 김영무 상근부회장 “환적 컨테이너를 안전운임제에 포함시킨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명시돼 있다.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 컨테이너와 환적 컨테이너는 명확하게 구분돼 있음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환적 컨테이너를 안전운임제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히 과잉금지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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