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대법원이 2019년 6월에 선고한 판결에서 운송인의 운임 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을 어느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한 쟁점에 대하여 판단하는 과정에서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여 준 시점이 언제인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사안은 이러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두 회사는 중고자동차를 시리아로 수출하게 되었는데, 수하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양하항은 시리아의 항구가 아닌 터키의 항구로 하되, 162대는 메르신항으로, 112대는 이켄데룬항으로 운송하기로 하였다. 중고자동차를 각각 선적한 두 선박은 2013년 12월 인천항을 출발하였으며 항해끝에 터키에 도착하였으나 터키 당국에 의하여 입항이 불허되었으며, 그래서 2014년 1월 두 선박은 다른 국가의 항구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2014년 5월 터키의 목적항에 각각 도착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터키 당국이 그 운송물이 자국을 경유하여 시리아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통관을 불허하였고, 그래서 이 운송물의 통관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터키 내 보관장소에 운송물을 임치시켰다.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으나 끝내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운송물은 시리아로 운송되지 못하였다.

두 수출회사는 국내 포워딩 업체 A에게 운송을 의뢰하였고, A는 또 다른 포워딩업체 B에게 운송을 의뢰하였으며, B는 해운회사에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A가 B에게 운임을 지급하지 않자 B는 A를 상대로 하여 2017년 9월 5일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안이며, 이 소송에서 A가 운임의 제척기간은 운송물 인도일로부터 1년인데, 운송물이 인도된 시점은 2014년 5월임에도 불구하고 B는 1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여기서 운송물의 인도는 운송물에 대한 점유, 즉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정당한 수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상법 제861조, 제132조). 따라서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정해진 양륙항에 도착한 후 운송물을 선창에서 인도 장소까지 반출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그 운송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33918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서 인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¹⁾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외국에서 운송물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운송물 인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어, 예컨대 보세창고로 입고되기 위하여 양하항에서 트럭을 통하여 추가의 운송이 이루어지고 입고되고 보관되었다 하더라도 그 운송물은 아직 인도가 되지 않은 것이며, 이를 확장 적용하면 보세창고에서 불법반출되었다면 해상운송인이 화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 된다. 대법원 판결이 이와 같이 내려진 이상 해운선사들은 이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운임의 제척기간의 기산시점은 양하시점이 아니고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시점이 되므로 그만큼 운송인에게 유리해지는 점은 있다.

필자는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대법원이 보인 법리는 결국 중첩적임치계약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양하지 국의 법을 고려함이 없이²⁾ 우리나라 대법원이 정립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위 사건에서 터키의 법 아래에서 양하나 양하항에서 인도를 하게되면 해상운송인의 운송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러한 법리가 단순하면서 더 보편적인 것인데 이를 고려함이 없이 우리나라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물론 이 사건의 사안에 대하여 필자는 2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만을 검토하였고, 그 이상의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 A와 B의 운송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보세창고를 누가 정하였는지 등의 요소가 변수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대법원 판결이 판단한 논거는 타당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다.

1) 이 판결에 대하여 해사법률 216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번엔 다른 쟁점을 가지고 다룬 것이며, 원래의 사안에서 편의상 약간 변형을 시켰음을 밝히고자 한다.

2) 우리나라의 국제사법 제19조 제1항은 동산에 관한 물권은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는 이동중의 물건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목적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인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준거법은 터키법이거나 아마도 시리아법이 될 수 있을 지언정 우리나라의 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