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20%로 인하·법인세 감면 3%로 높여야
부정기선 인증제, 대량화물 장기계약 대상

한진해운 파산이후 선화주 상생으로 국적 원양 컨테이너선의 적취율을 높여보자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됐던 우수선화주인증제도는 지난 3년간 실제 효과가 대단히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적선사를 이용하는 우수화주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우수선화주인증제도는 화주 인센티브 지출이 7억원에 그쳤고 적취율 제고 효과도 거의 없었다. 우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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