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LNG 외국적선 비율 75%로 높아져
KMI 황진회 “LNG 운송 방식 법제화해야”

그동안 LNG 관련 해상 운송, 조선 부문 등에서 큰 역할을 해왔던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LNG 운송권을 행사할 수 없는 DES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해운업계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해운업계와 선원노동계는 가스공사가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해 DES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며 안보·산업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운송권을 행사할 수 있는 FOB 방식으로 LNG를 도입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지난 11월 22일 개최한 ‘LNG 안보 토론회’에서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LNG를 국내로 운송하는 외국적선 비율이 현재 50%에서 2025년에 75%로 높아진다. 중차대한 전략물자인 LNG 운송을 외국적 선사에 의존하는 것은 안보는 물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관산업과의 상생 차원에서 LNG 도입 방식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도 “지난 2020년 2월 경사노위에서 가스, 원유 등 전략물자 도입시 FOB 인도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에너지 안보는 물론 LNG가 가지는 연관산업과의 파급효과, 경제산업 발전, 국적선원 고용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의였다. 경사노위 합의에도 가스공사가 경제적 측면만 고려해 FOB 인도조건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은 “우리나라의 LNG 대외 의존도와 한정적인 수송방식을 고려할 때 탄탄한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국적선사 수송 비중을 높여 도입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대란 당시 국적원양선사의 가치는 충분히 증명됐다. 국적선대를 통한 LNG 공급망 안정성 제고 노력이 향후 위기의 순간에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별 카타르 LNG 도입 비중 현황
국가별 카타르 LNG 도입 비중 현황

이날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LNG 도입 운송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부연구위원은 가스공사가 경제적인 이유로 DES를 선호하고 있는데 DES 조건이리고 해서 반드시 저렴한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황진회 부연구위원은 “1986년부터 2019년까지 LNG도입기간을 단순비교하면 FOB가 DES에 비해 17.8달러 높다. 그러나 두조건의 도입기간이 일치하는 1994년부터 2019년까지 도입 단가를 비교하면 FOB가 오히려 톤당 2.4달러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한 황 부연구위원은 “FOB 운송은 해운 및 조선 부문의 경제적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고 선원고용, 외화획득 등의 경제적 효과도 발생하지만 DES는 이런 효과가 전혀 없다. 안보적 측면에서도 DES를 고집하는 카타르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에너지 안보를 고려해 운송수단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 즉 FOB 조건으로 LNG 운송방식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에너지법을 개정해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에 운송방법과 선박확보대책을 명시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에너지 운송전문위원회를 신설해 도입 일정비율 이상을 FOB 조건으로 체결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다.

또한 황 부연구위원은 가스공사 경영평가기준에 도입 단가를 세계 최대 LNG 도입국인 일본과 비교하도록 규정돼 있는 조건을 아시아 주요 수입국의 수입단가 평균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의 선사 입찰방식도 최저가 방식에서 종합심사 낙찰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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