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선택위한 협조 분위기 조성 중요”해운관련세제 국제수준 맞게 개선해야 趙秀鎬 한국선주협회 회장은 요즈음 가장 바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국가 경제가 도탄에 빠져 있고 이에따라 해운업계 전반에 잔뜩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상황에서 업계 전체를 이끌고 가야하기 때문이다. 바쁜 가운데서도 해사프레스 창사 9주년을 축하해주기 위해 趙회장은 인터뷰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었다. 조회장의 특별인터뷰 내용을 가능한한 가감없이 전문게재한다. -편집자주-

▲현재 해운불황의 원인과 향후 해운경기전망은?

- 최근의 해운시황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 상당히 침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해운시황예측기관들이 작년말에 발표한 1998년도 부정기건화물선시황 전망은 그리 어두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측기관들은 올해 부정기건화물선의 종합운임지수를 평균 250-270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만, 이같은 예측은 크게 벗어나 200을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정기선시황 역시 바닥세의 운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해운시황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선복과잉에 따른 구조적인 현상이 한몫을 했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난해 7월이후 발생한 동남아지역의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하락과 일본의 경기침체라 생각됩니다. 사실상 동남아 주요국가들이 외환위기로 인해 원자재와 완제품 등의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해상물동량이 크게 줄어 부정기선은 물론 정기선시황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황전망과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 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정기선시황의 경우 시황을 반전시킬 만한 뚜렷한 호재를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선복과잉의 여파와 동남아지역의 경제위기로 정기선시황의 침체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기선해운경기는 주요선사들의 선대정비가 마무리되는 99년이후에나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정기선시황의 경우도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기대되는 것은 최근들어 동남아 국가들의 원자재 재고물량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수입을 서두르고 있는데다, 중국의 홍수피해로 곡물흉작이 예상됨에 따라 핸디형 선박과 파나막스형 선박의 운임이 서서히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요인들이 시황회복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황전망을 떠나 무엇보다도 국적선사들간의 과당경쟁소지를 불식시켜 채산성에 의거한 사업분야의 취사선택을 위한 협조분위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하주, 선주, 금융기관, 조선소 등의 총체적인 협조시스템 유도를 위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외항해운업계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은?

- 지금 세계는 WTO체제의 진전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그야말로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국가간에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기업과 기업이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며 경쟁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지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해운업은 국경이 없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관계로 국제경쟁이 여타산업에 비해 치열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해운관련세제의 운용은 여타산업과 같은 범주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박관련 금융제도도 국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모든 게임은 참가자 모두에게 똑같은 룰을 적용할 때 정당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무대에서 세계적인 선사들과 경쟁하는 한국상선대에 대해 적용되는 룰은 한마디로 국제적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 운항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국제선박등록법을 제정·공포했으나 관련부처의 이견으로 제일 중요한 지방세 등의 세제개선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항해운업계의 당면과제중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부문이 해운관련 세제개선인데, 이 문제는 정부관련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인선원 고용인원을 척당 6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같은 규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급등하여 외국선원 고용으로 인한 비용절감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차제에 외국인선원 고용인원 상한선을 폐지하여 선사들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해운관련 지방세 등 조세부담이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국제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해운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한국상선대의 해외이적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경쟁해운국 수준으로 세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해운관련 제반세제 및 금융제도가 국제적인 틀에서 운용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IMF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선사들의 경영전략은?

- IMF체제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요건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재무구조의 개선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외항해운업계가 작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운경영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IMF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재무구조의 획기적인 개선과 경쟁력 확보가 관건인 만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자구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하겠습니다. 우선 비상경영체제의 확립과 함께 신규투자계획을 재검토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국내·외 조직정비를 통해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대대적인 사업구조 조정을 통해 원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원가우위전략을 강구하여 오늘의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원 및 선박관리시스템의 선진화를 앞당겨 선박운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외 선사간 협조체제를 보다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한단계 끌어 올려야 하겠습니다. 사실상 IMF체제에서 우리의 선택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해운업계는 종전의 경영마인드를 일신하여 과감히 다국적 기업화하는 등의 대외지향적 개방정책을 스스로 채택하고 안으로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등을 위한 최선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당면한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984년 해운산업통폐합을 단행한후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을 오늘날 세계10위권의 해운강국으로 일궈 놓은 저력을 갖고 있는 만큼 오늘의 상황을 비관하고 용기를 잃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한번 일어서서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유지발전시키도록 합심단결하여 이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IMF라는 새로운 체제에서 좌절하지 않고 노·사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여 노력한다면 현재의 위기극복이 가능하리라 확신합니다.

▲IMF이후 협회 진로 및 하반기 추진과제는?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해운업계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IMF체제가 본격화된 지난 1월 30%를 웃돌던 회사채의 금리가 최근에는 IMF이전 수준으로 떨어지고,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4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일단 국가경제위기는 넘겼으나 아직도 우리 경제전망은 극히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특히 실제 여신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더구나 국내시중은행들의 기존에 계약을 맺은 선박금융에 대한 이자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해운세제의 개선은 관련부처간의 이견으로 지연되는데다 전반적인 해운시황 역시 장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등 국·내외 해운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더구나 IMF체제이후 우리 경제는 대외전면적 개방의 높은 파고에 직면하는 등 이제 정부의 보호막은 전부 제거되고 오로지 홀로서기에 성공하는 기업만이 생존하는 치열한 시장경쟁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협회의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IMF의 한파로 해운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미 협회 사무국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 조직을 소수정예화체제로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협회운영과 관련해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공평무사하고 투명한 협회운영과 함께 협회를 중심으로 해운업계의 힘을 한데 모아 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와함께 협회가 외항선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이익단체로서 그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선사직원 파견근무제를 추진하는 한편 전문기능을 보완하고 국제기구 및 국제해사단체들과의 교류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형선사와 중소선사가 상호 보완적관계를 정립하여 함께 발전해 나갈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대형·중소선사간 정기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공존공영의 기틀을 강화해 가고자 합니다. 한편 올 하반기 중점사업으로는 국제선박등록제도의 보완을 통해 한국상선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쟁력있는 선원인력 확보와 함께 선원선박제도를 선진화함은 물론 항만이용권 확보조건 개선 및 COA화물 수송조건 개선 등 한국해운의 경쟁력 제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IMF관련 금융세제 구조조정추세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항만사용료 인상억제와 운영체제의 합리화를 유도하고 국내외 선원양성기관 투자확대 및 우수선원 양성 등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해운센터건립과 부산사무소 설치문제 처리계획은?

- 해운센터 건립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장기발전과 위상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협회는 해운센터 건립을 중장기 핵심추진사업으로 확정, 이미 기초적인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IMF체제이후 금융시장이 극도로 경색되면서 금융차입이 여의치 않은데다 부동산 임대사업시장 전망이 불투명해 해운센터 건립계획에 대한 추진일정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해운센터 건립은 우리나라가 세계해운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다소 지연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지부는 협회 구조조정 차원에서 올 1월에 폐쇄했습니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부산지역은 외항해운업계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물론 부산지부가 폐쇄돼 부산지역에 있는 국적선사 점소들이 많은 애로가 있는 줄 압니다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당분간은 협회 직원의 출장과 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현안사항들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사회 각계층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IMF체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해운시황이 어느정도 회복되어 외항해운업계의 경영난이 해소되면 그때 가서 부산지부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부 정책담당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 해양수산부가 창설된지 2년이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기간동안에 도입선박의 관세철폐와 국제선박등록제도 도입 등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부의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많이 제거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려면 개선해야 될 부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해운정책은 어떤 심오한 학술적인 이론을 근거로 하여 창출되는 산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그 나라의 국가이익에 최선이 되는가를 철저히 계산하여 가장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방안에 따라 정립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각국 해운정책의 흐름입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대부분 해운국가의 해사관련정책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산된 실리주의가 작용하고 있으며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자국해운의 국제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는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포성이 없는 전쟁’으로 비유되는 국제해운시장에서 해운산업은 경제전선의 첨병으로서 국익을 도모하는데 견인차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밖으로는 해운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안으로는 저마다 금융, 세제, 법제상의 각종 지원시책을 펼치면서 국제해운환경변화에 발빠른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할 해운정책방향은 자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한국상선대의 경쟁력을 끌어 올려 국제경쟁여건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해운관련세제 등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도록 개선하여 외국선사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운업계의 영리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운발전이 곧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과연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심사숙고하여 정책판단의 가치기준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해운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 우리 외항해운업계가 당면한 경영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적선사들간의 협조체체 구축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적선사간의 공동배선은 물론 공통분야에 대한 업무제휴를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한단계 끌어 올려야 하겠습니다. 둘째, 국제간 협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외국자본의 유치는 물론 외국기업과의 합작과 공동운항의 확대 등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경영내실화에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사업 구조조정 및 긴축경영 등을 통해 원가절감을 극대화하고 자기자본 확충 등 기업체질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협회를 중심으로 한데 뭉쳐 공존공영의 틀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협회의 단기대책은 물론 해운센터 건립이나 해운발전기반구축 등 장기적인 대책도 머리를 맞대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풀어나가는 지혜와 슬기가 요구됩니다. 다섯째, 한국해운의 신뢰도 회복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하고 장기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대내외에 알리는데 우리 모두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국해운의 발전과 한국선주협회의 위상제고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할 작정입니다. 국적선사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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