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률 32 보세창고업자가 1년의 time bar를 원용할 수 있는가 (3) 지난번 글에 이어 보세창고업자가 1년의 time bar를 원용할 수 있는가 (1) 를 계속하여 본다. 국제항공화물운송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에서는 헤이그 의정서가 적용된다. 관련 규정인 개정 바르샤바 조약 (즉, 헤이그 의정서) 제25 A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Article 25A. If an action is brought against a servant or agent of the carrier arising out of damage to which this convention relates, such servant or agent, if he proves that he acted within the scope of his employment, shall be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the limits of liability which that carrier himself is entitled to invoke under Article 22. 여기서도 servant or agent 라는 말이 나온다. 이 조항 하에서, 보세창고업자가 항공화물을 창고에서 부적절하게 보관함으로 인하여 화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고, 보세창고업자는 그 청구소송에서 킬로그람당 250 금 프랑의 손해배상책임제한을 주장하였다. 이에 청구하는 당사자는 보세창고업자는 그러한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법원이 이점에 판단하기에 이르렀던 사건이었다. 여기서 서울지방법원은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5조의2 제1항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권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단지 운송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servants or agent of carrier) 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해상운송에 있어서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4조의2는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항변사유 또는 책임의 한도는 이 소송이 계약을 기초로 한 것이든지 또는 불법행위를 기초로 한 것이든지 간에 구별 없이 운송계약에 의하여 포함된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관하여 운송인에 대한 일체의 소송에 적용된다(제1항). 그러한 소송이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그러한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독립계약자가 아닐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이 이 협약에 기하여 원용을 주장할 수 있는 항변사유 및 책임한도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다(제2항)고 각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독립계약자는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항변권 등을 원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위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의하여서는 책임제한 등을 주장할 수 없는 독립 계약자들도 해상운송인과 마찬가지의 책임제한 항변권 등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하게끔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에서 독립계약자가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 항변권 등을 원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항쟁은 이유 없다. 라고 판결하였다. 하급심 판결 중 이와 같은 취지로 판결한 것은 더 있다. 한편, 최근에 내려진 한 하급심 판결에서는 이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이는 법률신문에 최근에 보도된 바 있다). 이처럼 국제항공화물운송분야에서 servant or agent 의 의미에 관하여는 서로 견해의 대립이 있다. 필자가 아는 바로는 대법원은 이 점에 관하여 명백한 판시를 한 바 없다. 단지, 화물의 불법인도와 관련하여 그러한 인도행위가 무모한 과실 에 해당된다면, 책임제한 원용권을 상실하게 한 대법원 판결은 많은데, 위와 같은 문제는 쟁점으로 부각되지 아니하였다. 이점에 관하여는 대법원의 판결이 조속히 내려질 것을 고대한다. 해상운송 분야에서, 화물의 멸실이 가사 불법인도에 의하여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세창고업자는 1년의 time bar를 원용할 수 있다 함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서 확립된 사항이다.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안에서 일단 보세창고업자가 상법 제789조의 3 제4항 소정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년의 time bar를 원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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