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초기 해운, 항공위주로 교통망 연결수단별 점진적 연계 종합교통망 구성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초기부터 신세기인 21세기를 대비, 국가기간교통망을 추진키 위해 장기적 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각 관련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수정을 거치는 등 지난해 막바지까지 이 안에 대한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교통부문의 국정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통체계효율화법’ 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하는 등 이의 지원을 위한 분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신년특집을 맞아 21세기 통일을 대비한 국가기간교통망의 전반적인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장기적 계획에 대한 사항들을 건설교통부 장동규 수송심의관으로부터 들어보았다. ▲현재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의 추진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통일에 대비한 교통망을 중심으로 말해달라.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1998년-2000년)을 수립키 위해 그동안 계획시안을 마련, 지난해 10월 23일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현재 확정단계에 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수단별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육상교통망을 구축키 위해 전국을 포괄하는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통일에 대비해 목포-인천-신의주, 마산-충주-초산, 부산-속초-청진 등 5개 간선 종단도로축을 우선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철도는 권역간을 연결하는 장거리 수송수단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자 주요 간선철도를 복선화, 전철화하는 한편 한반도 종단 X자형 고속철도망을 구축키 위해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서울-평양-신의주축, 서울-원산-청진축에 고속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해운·항공의 경우는? “해운의 경우 동북아 교통·물류거점기지화를 위해 부산항 및 광양항을 중추항만으로 개발하고 권역별로 지방항만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전국 주요 거점별로 내륙화물기지를 확충, 물류흐름을 합리화하고 배후수송망도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항공은 인천국제공항을 중추항만으로 개발하고 권역별로 지방공항도 확충, 동북아 항공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남북교류협력 진전을 감안해 초기단계에서는 제도적인 합의만으로 수송이 가능한 해운, 항공 위주로 교통망을 연결하고 점차 각 수단별로 연계하는 종합교통망을 구성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에서는 98년말까지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으로 수정작업을 거쳐왔다. 또한 건교부는 지난해 8월경 김대중대통령이 밝힌 제2건국 6대 국정개혁과정의 일환으로 규제철폐와 남북협력 등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그렇다면 이번 중장기 정책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들이 반영된 방향으로 책정됐는지 수송을 중심으로 말해달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중장기 기간교통시설의 확충방향과 골격 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규제와 관련이 있는 시설운영부문은 계획의 성격상 제외했다. 그렇지만 고효율의 국가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부문 국정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통체계효율화법’ 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쳤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키 위해 20년 단위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5년단위의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전국 교통조사 실시 및 교통시설투자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 등 합리적인 투자평가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기술 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 교통정책의 종합조정을 강화키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교통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 안목에서 정비되고 있는 만큼 애로사항도 많으리라 생각된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기간교통시설은 필요성을 인식한 때부터 완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므로 장래 수요 등을 감안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선행 투자하지 않으면 그동안 교통혼잡비용이 엄청나고 지가 및 건설비가 상승, 2중 3중의 손실을 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중장기 종합교통계획을 수립, 시행키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해 중장기 각종 지표 등 기초자료의 수집, 분석,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여러 기관에서 적극 협조한 덕분에 계획수립작업을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한다.” ▲애로사항중으로 시설투자라든지 재원조달 부문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사항들은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 이뤄지는지? “시설투자소요는 2020년까지 360조원이며 이중 2012년까지는 260조원이지만 가용재원이 227조원으로 33조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부족재원을 마련키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교통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재정부담완화 및 효율적인 시설확충을 위해 민자유치제도를 활성화하여 국내외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해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요금, 항만 및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타 기관, 가령 해양수산부라든지 건교부 산하 철도청, 연구소 등과 연계성이 이뤄지고 있다면 개괄적인 사항들을 말해달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98년초에 작업추진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먼저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단을 운영하여 계획수립, 조정 등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교통개발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관련 연구원이 참여하는 연구작업단을 운영, 교통수요예측, 투자평가 등 전문적인 분야를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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