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동북아해양물류연구회'창립토론회 개최
국회위원 19명 구성, 해양관련 법제도마련에 연대

동북아 해양 물류 중심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항만 정책을 점검하고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항만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위원들이 '동북아 해양 물류 연구회'를 결성하고 9월 15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 개발방안'이라는 주제로 창립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동북아 해양 물류 연구회'는 앞으로 해운 항만 분야의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국내 해양 도시 중심 효율적 발전 방안 연구, 외국 선진 해양도시 비교 연구, 물류·금융 등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의 정기적인 토론회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해양관련 도시의 현장 조사를 통해 발전 모델을 마련하고 선진 외국 항만 실태 분석을 위한 현지 조사도 병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 분야별 법적, 제도적인 대안 발굴을 통해 입법 활동을 연대하고 매 분기별 자료집도 발간하기로 했다.동물류연구회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기념 토론회는 박승환 의원(한나라당, 부산 금정구)의 사회로 문성혁 한국해양대 교수가 '동북아 해운 환경의 변화와 부산항의 대응방안'을, 김명수 순천대 교수가 '광양항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을 각각 주제 발표하고 이어서 해양부 이상문 항만국장과, KMI 정봉민 선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의 최도석 연구원, 광주 전남 발전 연구원의 이건철 연구실장, 현대상선의 김수호 상무가 각각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부산항과 광양항의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문성혁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7~8년 동안 빠르게 증가해오던 부산항의 환적 화물이 최근 들어 정체 또는 감소 상태라며 부산항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항만시설의 부족 ▲항만배후지의 협소 ▲장치능력의 한계 ▲배후 연계 수송 체계의 미비 ▲비효율적인 항만 관리 체계 등을 지적하고 항만시설의 적절한 확충과 항만관리체계 개선, 컨테이너세 징수 폐지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부산발전연구원의 최도석 선임 연구위원은 대외적으로 항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민심, 지역 형편 명분과 항만정책의 정당성 명분에 소모적 논쟁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부산항 항만 물동량의 경우 정부의 항만물동량 예측치에 비해 거의 10년 가량 앞당겨 초과 달성해 국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지난 7년간 항만 건설 예산의 18.4%만이 부산신항 건설에 투자되는 등 정부 항만 정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항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광양항 활성화방안을 발표한 김명수 교수는 광양항 1단계 부두의 경우 5년만에 활성화되는 등 신설항만으로서 광양항 물동량은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부산항과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통해 환적 전문 중심항으로 조기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최근 광양항 개발 재검토 논란과 관련 항만 문제가 지역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언론계와 학계의 노력과 함께 양항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강화와 신설항만인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강화, ‘양항 공동발전위원회’같은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박승환 국회의원은 “현재 전국 10여개 항만이 동시에 개발되고 있으나 그 중심이 부산신항만과 광양항 개발사업이며 국가경쟁력 확보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부족한 재원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항과 광양항 문제에 대해 상호 올바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며 항만개발이 망국적인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해 진정한 국가 경쟁력 화보라는 대전제 아래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나가는데 물고를 텃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동북아 해양물류 연구회 참여 국회의원 명단▲한나라당 = 김형오(부산 영도구), 허태열(부산 북강서을), 서병수(부산 해운대 기장갑), 유기준(부산 서), 김정훈(부산 남갑), 박승환(부산 금정), 김정부(경남 마산 갑), 김양수 (경남 양산), 김영덕 (경남 의령 함안 합천), 김명주 (경남 통영 고성), 김기현 (울산 남을), 이병석(경북 포항 북), 이윤성(인천 남동갑) ▲ 열린 우리당 = 조성래 (비례대표, 부산), 윤원호 (비례대표, 부산), 한광원 (인천 중동옹진), 정장선 (경기 평택을), 이철우(경기 포천 연천), 우윤근 (전남 광양 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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