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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해적 체포해도 처벌 못해...근본대책 마련 시급

-해운인 윤민현

얼마전 국감에서 해적퇴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는 선량의 요구가 있었고 일전에는 정부가 소말리아 해적퇴치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함정파견에 앞서 실사단을 보내기로 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제는 걱정 안해도 되는 것인가?

「보물섬」,「 Sea Hawk 」,「카리비안의 해적」등 영화에서 보는 해적들은 그런데로 낭만적인 일면도 있었다. 옛날에는 한때 국가정책으로 그들에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적면허(Letter of mart or counter-mart)를 부여하는가 하면 작위도 수여하기도 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들을 체포하면 선상에서 즉결처분하거나 손을 뒤로 묶어서 해중에 던져버려도 뒷탈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다.

현재 소말리아에는 약 10개 집단의 해적들이 활동중이며 이들에 의한 해적행위는 전적으로 재산약탈행위이자 건전한 해운활동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임으로 당연히 근절되어야 마땅하나 전세계가 이들 소그룹의 망동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8월에 불과 10일 간격으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었던 아시아권 선주의 Chemical carrier 두척이 최근 척당 미화 200만달러를 지불하고 풀려나 이달 초 그 회사는 비행기를 차터하여 두척의 선원 80명을 전원 현지에서 교대시켰다. 몸값은 차치하고라도 50일 동안 해적들에게 잡혀있었던 선원들의 고초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주의 애로가 어떠했을지는 가히 짐작이 간다.

9월 26~10월 1일 사이 4건에 이어 10월 첫 주에도 6건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두척은 비교적 Freeboard가 높은 9000teu(머스크라인)와 5652teu급 대형 컨테이너선이었다. 25knots급 고속선에 대해서는 일부 기도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공격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추월이 쉽지 않은 점도 있지만 고속선에 잘못 접근하다가 후속파도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위험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월 8일에는 모가디슈로 가는 세계식량기구(WFP)의 구호물자수송선(소말리아 무장경비원 동승상태)마저도 공격을 당했다. 다행히 나포는 피했지만 당시 본선은 카나다함정의 호위하에 항해예정이었던 선박이었다. 지난 10월 10일 오후 또다시 그리스 9064dwt급 Chemical 선박 1척이 납치되었다. 현지 기동함정에 연락 헬리콥터를 긴급 발진시켰지만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발표가 있을 뿐이다. 이번 주말에는 지난주(10월 8일)에 나포되었던 파나마국적의 선상에서 해적들과 정부군간의 교전과정에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Gulf of Aden 주변해역에서 해적들은 금년에 55회 공격을 감행하여 12척, 340명의 선원 납치하였으며 10월 중순 현재 259명이 아직 인질로 잡혀있다. 최근 고위험지역(High Risk Area)으로 선포된 이 지역에는 연간 약 3만여 척의 선박이 통과하고 있고 최근 5~6일에 한건씩 발생하고 있어 이를 환산하면 통과선박 330척당 1척이 이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샘이다. 최근 그들의 납치성공율은 50% 수준이며 공격대상은 주간에 주로 15knot 이하의 저속선에 Freeboard가 낮은 선박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갈수록 대담해지는데…=이제까지의 그들의 행태로 보건데 해적들이 선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공격하는 것 같지는 않다. 해상을 헤매다가 쉬워 보이는 선박을 물색(예 : free board가 낮은 저속선, Chemical 등)해서 납치하고 있다. 그들은 배의 크기, 상선과 비상선 또는 군용선박 등 가리지 않고 닥치는데로 공격한다.

9월 24일에는 겁도 없이 4만 1000톤급 미국의 지원함(USNS John Lenthall)에 접근하다가 경고사격을 받고 도주하더니 최근에는 3명의 인명을 희생시키며 70년대 소련제 구형 T-72 탱크 33대를 적재한 우크라이나 Ro-Ro선 Faine호도 납치했다. Faine호 납치 직후 미구축함 USS Howard호가 그 뒤를 추적하였지만 그냥 따라갔다고 하는 표현이 정확할지도 모른다. 마침내 그배는 그들의 기지로 옮겨졌고 납치범들은 만일 무력으로 재탈취를 시도하면 결사항전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더니 최근에는 시한을 정하고 그안에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선박과 선원을 폭파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다급해진 선원가족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그들이 요구한 몸값 2000만달러를 지불하고라도 선원들을 빨리 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곧 800만달러 정도에서 합의될 것이라는 설도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두바이, 나이로비, 심지어 런던 등 제 3국에서 극비리에 협상을 하고 우회경로를 통해서 몸값을 받더니 최근에는 대담하게 소말리아에서 직접 현찰을 수수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다. 그들은 자신들을 해적이 아니라 해안경비대이며 몸값이 아니라 법을 위반한 선박에 벌금(Fine)을 부과하고, 징수한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미 해군 정보당국에 의하면 그동안 몸값을 받고 풀어준 선박들이 늘어나면서 일감(?)을 채우기 위해 앞으로 납치기도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뉴스를 보니 9월 10일 납치되었던 한국 선박 한척이 풀려나는 모양이다. 이 배가 풀려나기 이틀 전에(10월 15일) 1만 6300톤급 태국 다목적선 1척이 풀려났는가 하면 같은 날 금년도 건조된 5만 8700톤급 수프라막스 벌크선 'African Sandering'호가 납치됐다.

그들은 왜 해적질에 나섰으며 그들보다 훨씬 막강한 화력을 갖고있는 최신예 함정들이 파견되었는데도 그들을 소탕하지 못하는가?

◆군사적 대응의 한계=해적이 출몰하는 현지에는 미제5함대와 다국적기동부대(Coalition Task Force)가 활동 중에 있으며 미해군은 보안순찰구역(Maritime Security Patrol Area-MPSA) 설정해두고 일반 상선들로 하여금 항로선정시 MPSA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고속 호위함 몇척과 정찰기 1대로 구성된 EU 특수전대(연말이면 대폭 보강될 예정) 역시 함정들이 정기적으로 왕복 순찰을 하고 있는 추천항로의 이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선택은 전적으로 민간상선에게 있음을 확실히 하고 있다.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군당국자들은 함정이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지효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Convoy에 참가하더라도 해적들로부터 공격을 안받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한다. 일각에서는 그들이 통항선박에 대해 호위(Convoy)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군당국에서는 군에게 상선의 항로와 속력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한 군개념상 호위와는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특히 현지 해군책임자는 제 5함대나 다국적기동부대 역시 그들에게 부여된 고유임무 즉 오만과 호르무즈해협에서의 군사적 임무를 수행해야만 함으로 해적퇴치 활동에 한계가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 대응=국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Aden만 해적에 관한 UN 안보리 결의안 1816( 2008년 6월 2일자 UN 결의 : 국가가 해적행위 또는 무장강도를 제압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소말리아 영해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을 강화해달라는 IMO의 요청에 의거 UN 안보리는 10월 7일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군사력 사용 승인결의와 함께 이해당사국들에게 함정과 군용기를 동원 해적퇴치에 적극 참여를 요구하는 권고안도 채택되었다.

UN 식량기구의 요청에 부응하여 최근 Nato가 이달 중에 7척의 함정을 파견, 해적퇴치작전에 동참할 것이라는 발표에 이어 러시아도 자국의 함정으로 하여금 타국과 공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가히 범세계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적들의 소탕은 시간문제 아닌가? 어떻게 소탕하는 것인가? 그들의 근거지를폭격하고 기습공격 또는 상륙작전을 할 것인가? 이 정도의 군사적 조치 없이 소탕이 가능한가? 만일 그러한 군사적 조치가 어떤 이유로 불가하다면, 그 다음 대안은 무엇인가?

군사력으로 그들을 제압한다거나 그들의 본거지로 사용되고 있는 소형 어선을 공격해야한다는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관련국가들이 그곳에 함정을 파견하여 운송로를 보호해야 한다거나 연합함대를 결성하여 해당수역에 대한 제해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안들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도 함정을 파견해서 'Tough Action'을 취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Action'이 가능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런가 하면 군사작전은 미봉책이고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니 소말리아에 질서를 세우고 그곳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군사력 동원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함정은 조난 민간선박을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납치 기도 중에는 군사력으로 퇴치할 수 있겠으나 일단 납치가 되고 나면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얼마전 덴마크 함정이 10명의 해적을 나포하였으나 인권, 국제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고심 끝에 그들을 풀어 주었다. 지난 4월 해적에게 납치되었던 CMA-CGM 소유의 호화 요-트 Le Ponant호 납치범들은 9월 중순 사르코지 대통령의 명을 받은 프랑스 특공대에 의해 소말리 땅(Somali soil)에서 체포되어 프랑스 법정에 세워졌으나 납치범 6명측의 변호인은 프랑스군이 그들을 체포할 권한이 없고 프랑스와 소말리아간 범죄인도협정도 없기 때문에 불법체포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말리아가 실패한 국가(failed state)라고 하면 Somalia 지역의 해적들은 누구인가? 국제법상 공인된 주권국가의 국민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들이 범법행위를 하거나 하려했다는 이유만으로 제3국이 절차없이 무력행사를 하거나 그들을 살상할 권한이 있는가? 그들을 범법자로 세울 법정은 어디인가? 나포국으로 호송할 경우 그들이 망명신청을 할 가능성은 없는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영국정부는 현지 파견함정에 대하여 "(영국으로)데리고 오지마라. 잡아서 풀어주어라", 독일은 "해적이 응전하지 않으면 도망가게 놔두어라"라는 것이 공식 훈령이라고 한다. 왜 기동함대까지 편성해서 해적퇴치 활동에 나섰는데 "잡아서 놔주라"는 식의 훈령이 시달될 수밖에 없었는가?

조금 다른 이야기일지 모르나 일본정부도 금년 4월 VLCC Takayama호가 피격된 이후 그곳을 불원 통과예정인 일본 호화여객선 두척(NYK Asuka-2와 MOL Nippon Maru)의 호위를 위해 구축함 파견을 검토했다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파견계획을 철회한 적이 있다.

◆풀리지 않는 퍼즐인가?=최근 들어 해적들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자 여론은 "군사력을 파견해서 해적을 소탕하라", "민간차원에서도 자기 몫을 해야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이라"는 등등이다.

며칠전 선주단체와 선원단체간에 해당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선포하고 전항구에서 출항하기 이전에 통과선박에 계속 승선여부를 선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하선을 원하면 선주의 비용으로 해당 선원을 송환할 것과 통과선원에 대해서는 통과기간에 대해 급여를 배로(double pay) 지급하며 관련 재해보상 역시 100%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해당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양당사자가 공식 인정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통과기간이 2~3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합의내용 그대로라면 이른바 '위험수당'이란 것도 별 의미가 없다.
 
해운단체에서는 "군사력이외에는 대책이 없다. 9/11이후 보안을 이유로 해운업계는 수십억달러를 부담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민항기가 납치되어도 정부차원의 대응이 현재 상선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입장과 똑같을 수 있겠느냐? 선주들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불가피하다면 상황에 따라 희망봉을 거치는 우회항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간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는 있지만 알고 보면 답답할 노릇이다.

일부선사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위험지역 통과시 사설보안팀(Private security)을 고용하고 있으나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80,000~$100,000/voy) 그 효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측도 있다. 물론 총기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음향설비(Sonic Device)로 해적의 접근을 봉쇄한다고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퇴치과정에서 일반 어민을 해적으로 오인했다거나 해적들과 충돌이 있을 경우, 특히 인명의 살상이 수반될 경우 새로운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현재 실무적으로 권하고 있는 예방대책으로는 △항로기밀을 유지하고, 선체외곽에 고압전선으로 방어망 구축 △엄격한 견시체제 유지와 고속항진 △유사시 선미파를 최대한 일으키도록 조선 △고압호스를 사용 접근하는 해적 퇴치 △사설 보안팀(Private Security) 고용 △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야간에 해당 위험지역을 통과하라 등이나 이 정도로 효과적인 해적퇴치가 될지 의문이다.

◆말보다 행동이!=지금은 몇 척이 잡혀있으며 Ransom을 얼마 주었느냐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해적의 공격에 대한 실질적인 근절 대책이 무엇이냐 인 것 같다. 지금도 그들은 아덴만, 소말리아와 나이지리아 해역에서 먹잇감을 찾아다니고 있고 미해군, 다국적 기동함대가 추천항로를 선정하고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들의 활동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군수물자를 적재한 선박은 물론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자국의 350만 주민들에게 전달될 국제원조식량운반선까지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혹자는 "그들에게 몸값을 주게되면 오히려 그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만일 당신이 당사자라면 어찌하겠소"라고 물으면 무어라고 할까? 실제 이 분야에 정통한 사람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고 일단 협상하라고 권하고 있다. 그것이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이며 이제까지 선주들은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협상을 비공개로 해왔고 몸값을 지급했다.

그런 덕택에 지금 그들은 과거보다 훨씬 첨단장비로 무장할 수 있었고 규모도 더 커진 것은 사실이다. 몸값은 자꾸 올라가고 이러다가 소말리아가 국제테러리스트들의 기지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함정 한척을 파견하는 것으로 해결되는가? 미진하다면 그 다음의 대책은? 현금수송차량은 무장호위를 받는데 상선도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

한때 시끄러웠던 말라카 해협의 해적들은 해협 3국의 합동순찰과 일본, 중국의 적극적 개입으로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소말리아는 무엇이 다른가? 한쪽은 적어도 그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가에 적을 갖고 있어 납치 후 적법절차를 거쳐 처벌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말리아는 이른바 실패한 국가이기 때문에 해적들은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니라고 한다면 어찌되는 것인가? 무국적이기 때문에, 실패한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나 마음대로 절차없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

군 고위당국자들은 함정의 개입이 해적행위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자신들에게 의존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함정이 상선에 접근하는 괴선박은 인터셉트(intercept)해서 제압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나 이미 납치된 상선에 대해 함정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납치되고 나면 문제는 선주, 피랍 선박의 소속국가가 해적과 해결해야할 난제로 귀착된다. 일반인들이 기동부대에 기대하는 것은 해적들의 접근방지나 억지 그이상의 강력한 제재일 것이며 실제 범법자들이 군사력의 개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필요에 따라 자신들을 살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UN 결의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제법체제만으로는 소말리아 해적들을 체포하더라도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곳 해역에 기동함대를 배치하더라도 법치, 인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군사력도 법치도 통하지 않는 영역이라면 'Look but don't touch'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적어도 국제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는 선택이 없다면 과도기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막연하게 정부레벨에서 군사력을 동원 사태를 해소해 줄 것으로 믿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항로가 1/3 이상 길어지는 희망봉을 우회하는 항로를 택할 수 있을지?  40~50척으로 구성된 CTF 기동부대가 해결을 못하는 상황하에서 함정 한척 파견으로 위안은 될지 모르겠다.

해적과의 싸움에서 군사력 사용은 여러 가지 대안중 하나의 선택사항이 될지는 모르나 해적들의 만행을 근절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 소말리 해적사태는 그들의 국내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그들의 빈곤해결과 합법정부수립만이 해적행위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지고 있는 해운시장에서 우회항로를 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처지에 당분간 'No-Risk 시나리오'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인 것 같다.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선원, 선박과 화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정부나 남에게 위임해도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면 선사들 스스로 알아서 최대한 자구책을 동원하라는 이야기인가?

우리선박들이 그 지역을 연간 400여척이 항과한다고 한다. 함정 1척을 파견해서 'Tough Action'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복안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금 현단계로서 보험 기술적 측면이나 경제적으로 택할만한 마땅한 보험도 없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 차차선이라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굳이 해운의 국가 정책적, 경제적, 군사적 가치를 논하지 않아도 된다. 해운이 선주만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희망봉을 우회하고 그 추가비용을 우리 모두가 분담하자라든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가 말보다 행동으로 차차선책이라도 강구, 실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