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use Paramount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해석∙적용을 위하여 해당 조항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Clause Paramount의 예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들고자 한다. 아래는 고려해운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 규정된 Clause Paramount이다.
(A) This Bill of Lading shall have effect subjec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Bills of Lading, dated Brussels 25 August 1924 ( Hague Rules )as enacted in the country of shipment, unless the protocol;, signed at Brussels on 23 February 1968 (the Hague/Visby Rules) or the United state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36( U.S COGSA, 46 U.S.A. Appendix 1300-1315 ) apply Compulsorily.
(B) When no such enactments are in force in the country if shipment, the corresponding Hague Rules, Hague/ Visby Rules or U.S.COGSA legislation of the country of destination shall apply, but in respect of shipment to which no such enactment are compulsorily applicable, the terms of Hague Rules shall apply.
(C) If any provision within this Bill of Lading is held to be repugnant to any extent to the Hague Rules legislation or any other laws, statutes or regulations applicable to the contract by this Bill of Lading, such provision shall be null and void to such extent but no further.
(번역:
(A) 이 선하증원은 선적국가에서 Hague/ Visby 규칙 또는 U.S.COGSA가 강제로 적용되지 않는 한, Hague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B) 만약 선적국가에서 위 규칙들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목적지 국가에서 발효되고 있는 Hague규칙, Hague/Visby 규칙 또는 U.S.COGSA 가 적용되며, 위 규칙들이 목적지 국가에서도 강제로 적용되지 않을 경우 Hague 규칙이 적용된다.
(C) 만약 이 선하증권의 어떠한 규정이 이 선하증권에 의해 증명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Hague규칙 또는 다른 법규에 모순된다면, 그 규정은 그 모순되는 부분만큼 무효이다.
아래는 흥아해운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 규정된 Clause Paramount이다.
As far as this Bill of Lading covers the carriage of the Goods by water, this Bill of Lading shall have effect subject to the pro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of the Republic of Korea, unless it is adjudged that any other legislation of a nature similar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Bills of Lading signed at Brussels on August 25, 1924 compulsorily applies to this Bill of Lading, in which case it shall have effec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ch legislation, and the said Act or legislation (hereinafter called the Hague Rules Legislation)shall be deemed to be incorporated herein, If any provision of this Bill of Lading is held to be repugnant to any extent to the Hague Rules Legislation or any other laws, statutes or regulation applicable to the contract evidence by this Bill of Lading, such provision shall be null and void to such extent but no further.
아래는 한진해운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 규정된 Clause Paramount이다.
(a) This Bill of Landing Shall have effect subjec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Bills of Landing, dated at Brussels 25 August 1924 (The Hague Ruled) as enacted in the country of shipment, unless the protocol, dated Brussels 23 February 1968(The Hague-Visby Ruled) or the United State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36 (U.S COGSA, 46 U.S.C. Appendix 1300-1315) apply compulsorily.
(b) When no such enactments are in force in the country of shipment, the corresponding Hague Rules, Hague Visby Rules or U.S COGSA legislation (Hague/Visby/COGSA legislation) of the country of destination shall apply, but in respect of shipments to which no such enactments are compulsorily applicable, the terms of the Hague Rules shall apply.
(c) The applicable Hague/Visby/COGSA legislation shall govern throughout the time when the Goods are in the actual or constructive custody of the Carrier. The Carrier takes all reservation possible under the Hague/Visby/COGSA legislation relating to the period before loading and after discharging and while the Goods are in the charge of another Carrier, and to deck cargo and live animals.
일본 선사 K Line이 사용하는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 규정된 Clause Paramount이다.
[Responsibility When Loss or Damage Proven To Have Occurred Water Carriage]
(1) Carrier’s responsibility, if any, for any loss or damage to Goods proven to have taken place during Water Carriage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Concerning Carriage of Goods by Sea of Japan as amended in 1992 (Japan COGSA) , but if for some reason, that should be held not to apply, the b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Bills of Landing, dated at Brussels, 25 August, 1924 (Hague Rules) as amended by the 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signed at Brussels on 23 February, 1968 (Hague-Visby Rules) and the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signed at Brussels on 21 December, 1979 amending the unit of account to be the Special Drawing Right as defined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DR Protocol). (2) But if this Bill of Landing is adjudicated in a court having jurisdiction in a locality where there is in force a compulsorily applicable Act, Ordinance or Statute, it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ch applicable Act, Ordinance or Statute but no further, (3) If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deem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Hamburg Ruled) to be compulsorily applicable the this Bill of Landing will be subject to Hamburg Rules, and only in such circumstances will any provision, stipulation or clause (or portion thereof) in this Bill of Landing that derogates from provision of Hamburg Rules be null and void, but only to the extent it derogates from Hamburg Ruled.
이러한 Clause Paramount는 개품용선계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용선계약 아래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에 있어서도 Clause Paramount이 나타난다. 아래는 소위 Congenbill에 규정되어 있는 Clause Paramount이다. Congenbill은 BIMCO 제정의 용선계약서식 GENCON 아래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의 서식이다.
The Hague Rules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Bills of Lading, dated Brussels the 25th August, 1924 as enacted in the country of shipment, shall apply to this Bill of Lading. When no such enactment is in force in the country of shipment, the corresponding legislation of the country of destination shall apply, but in respect of shipments to which no such enactments are compulsorily applicable, the terms of the said Convention shall apply.
Trades where Hague-Visby Rules apply.
In trades where the International Brussels Convention 1924 as amended by the Protocol signed at Brussels on February 23rd, 1968 - the Hague-Visby Rules - apply compulsorily, the provisions of the respective legislation shall considered incorporated in this Bill of Lading. The Carrier takes all reservations possible under such applicable legislation, relating to the period before loading and after discharge and while the goods are in the charge of another Carrier, and to deck cargo or live animals.
위 여러 가지 Clause Paramount 조항에서 보는 것처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Clause Paramount가 동일하게 추구하는 목표는 있다. 즉, 1924년 Hague Rules이나 1968 Hague Visby Rules를 선하증권에 의하여 체결된 운송계약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방식으로서는 우선 선적국에 Hague Rules이나 Hague Visby Rules의 규정을 국내법화한 법률이 존재한다면 (달리 말하면 Hague Rules 입법이나 Hague Visby Rules 입법이 있다면), 그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만일 선적국에 그러한 Hague Rules 입법이나 Hague Visby Rules 입법이 없다면, 목적지(즉, 양하지)국에 있는 Hague Rules 입법이나 Hague Visby Rules 입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만일 목적지(즉, 양하지)국에도 Hague Rules 입법이나 Hague Visby Rules 입법이 없다면, Hague Rules이나 Hague Visby Rules이 선하증권에 의하여 체결된 운송계약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Hague Rules 입법이나 Hague Visby Rules 입법이라고 말하였는데, 규정은 둘 중의 어느 하나만을 특정하고 있다. 따라서 Hague Rules 입법을 적용하려 한다는지, Hague Visby Rules 입법을 적용하려 한다든지 한다는 것이므로, Clause Paramount를 검토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선하증권에 의하여 체결된 운송계약에 Hague Rules 입법이나 Hague Visby Rules 입법을 적용하려 하고, 최소한 Hague Rules이나 Hague Visby Rules을 적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오대양 육대주에 선박을 띄워 운항을 하는 운송인으로서 어느 재판관할 아래에서 재판을 받든 Hague Rules 또는 Hague Visby Rules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운송인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사실, Hague Rules은 선주의 입장에서 면책약관의 수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을 받는 대신 포장당 100파운드의 금액으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고, 화주의 입장에서는 면책약관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대신, 추궁할 수 있는 책임의 한도를 용인한 대타협의 산물이다. 그러한 점에서 선하증권에 운송인이 적극적으로 Clause Paramount를 삽입하려 하는 것은 바로 Hague Rules이나 Hague Visby Rules 아래에서의 특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1)
다음으로는 이론적인 문제를 보도록 하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Clause Paramount 규정은 실질법적 지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저촉법적 지정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실질법적 지정이란 마치 해당 법규가, 보통거래약관과 흡사하게, 계약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저촉법적 지정은 해당 법규가 속한 법 체계 전부를 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이 사항을 Clause Paramount에 적용할 경우, Hague Rules 입법이나 Hague Visby Rules 입법이 존재하여 그것이 적용되는 경우는, 외국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저촉법적 지정이 될 것이다. 반면, 선적항이나 양하항이 속한 국가 어디에도 Hague Rules 입법이나 Hague Visby Rules 입법이 존재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규정, 즉 Hague Rules이나 Hague Visby Rules가 적용된다고 할 경우, Hague Rules이나 Hague Visby Rules은 그 자체가 완전한 법체계가 아니므로, 실질법적 지정이 되는 것이다.3)
어느 쪽으로 해석되는가 여하에 따라 준거법 상의 강행규정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리고 개별적인 단어나 법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차이가 있다. 실질법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준거법 상의 강행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우리 상법의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Hague Rules이나 Hague Visby Rules는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있다.4) 나아가 제소기간의 준수와 관련하여 ‘소송’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때, 우리 법대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반면, 저촉법적 지정인 경우, 법률체계를 지정한 것이므로, 위 두 가지 사항에 있어서 반대의 결과가 된다. 이를 두고 국제사법에서 “준거법의 분할”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적하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에 대하여는 영국해상보험법에 의하여 처리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준거법의 분할’을 인정하고 있다.
주---
1) 최종현, 『해상법상론』, 403은 “이 약관의 취지는 당해 선하증권에 관하여 어느 경우에나 최소한 헤이그 규칙이 적용하고 있는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을 확보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취지에 대하여 필자와 다소 다르게 보고 있다.
2) 보다 정확한 설명은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8면 이하를 참고하기 바란다.
3) 이점은 석광현 교수의 견해와 약간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4) 다만, 우리 상법이 Hague Visby Rules과 거의 동일하므로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