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부터는 미국 입출항시 요구되는 BIMCO 약관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BIMCO 2005년 정기용선계약의 국제선박항만시설보안규칙/미국해운보안법약관에 대해 살펴본다.
1. 원문
| BIMCO ISPS/MTSA CLAUSE FOR TIME CHARTER PARTIES 2005 (a)(i) The Owners shall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of Port Facilities and the relevant amendments to Chapter XI of SOLAS (ISPS Code) relating to the Vessel and "the Company" (as defined by the ISPS Code). If trading to or from the United States or passing through United States waters, the Owners shall als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US Maritime Transportation Security Act 2002 (MTSA) relating to the Vessel and the "Owner" (as defined by the MTSA). (ii) Upon request the Owners shall provide the Charterers with a copy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Ship Security Certificate (or the Interim International Ship Security Certificate) and the full style contact details of the Company Security Officer (CSO). (iii) Loss, damages, expense or delay (excluding consequential loss, damages, expense or delay) caused by failure on the part of the Owners or "the Company"/"Owner"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ISPS Code/MTSA or this Clause shall be for the Owners' accoun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harter Party. (b)(i) The Charterers shall provide the Owners and the Master with their full style contact details and, upon request, any other information the Owners require to comply with the ISPS Code/MTSA. Where sub-letting is permitted under the terms of this Charter Party, the Charterers shall ensure that the contact details of all sub-charterers are likewise provided to the Owners and the Master. Furthermore, the Charterers shall ensure that all sub-charter parties they enter into during the period of this Charter Party contain the following provision: "The Charterers shall provide the Owners with their full style contact details and, where sub-letting is permitted under the terms of the charter party, shall ensure that the contact details of all sub-charterers are likewise provided to the Owners." (ii) Loss, damages, expense or delay (excluding consequential loss, damages, expense or delay) caused by failure on the part of the Charterers to comply with this Clause shall be for the Charterers' accoun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harter Party. (c) Notwithstanding anything else contained in this Charter Party all delay, costs or expenses whatsoever arising out of or related to security regulations or measures required by the port facility or any relevant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ISPS Code/MTSA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ecurity guards, launch services, vessel escorts, security fees or taxes and inspections, shall be for the Charterers' account, unless such costs or expenses result solely from the negligence of the Owners, Master or crew. All measures required by the Owners to comply with the Ship Security Plan shall be for the Owners' account. (d) If either party makes any payment which is for the other party's account according to this Clause, the other party shall indemnify the paying party. |
2. 번역문
| BIMCO 2005년 정기용선계약의 국제선박항만시설보안규칙/미국해운보안법약관 (a)(i) 선박소유자는 선박과 회사(국제선박항만시설보안규칙에 의해 정의된)에 관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대한 국제규칙과 SOLAS(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의 제11장에 대한 관련 개정 (국제선박항만시설보안규칙)등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미국으로 무역하거나, 미국으로부터 무역하거나, 미국을 통과할 경우, 선박소유자는 또한 선박과 선박소유자(미국해운보안법에 의해 정의된)에 관해 2002년 미국해운보안법(MTSA)의 요구사항을 역시 준수하여야 한다. (ii) 신청에 의해, 선박소유자는 용선자에게 관련 국제선박보안증서(혹은 임시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과 회사보안책임자(CSO)의 전체 연락처의 세부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iii) 국제선박항만시설보안규칙/ 미국해운보안법 혹은 본 조항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선박소유자 혹은 “회사”/“선박소유자” 측의 실패에 의해 초래된 손실, 손상, 경비, 지연(간접손실, 손상, 경비, 지연 등을 제외하고) 등은 본 용선계약에서 달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b)(i) 용선자가 자신의 전체 연락처의 세부사항을 선박소유자와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청에 의해, 선박소유자가 국제선박항만시설보안규칙/ 미국해운보안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다른 정보를 용선자는 선박소유자와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재용선이 본 용선계약의 조건에 의해 허용될 경우, 재용선자들의 연락처 세부사항들이 선박소유자와 선장에게 마찬가지로 제공되도록 용선자는 보장하여야 한다. 더욱이, 용선자가 본 용선계약의 기간 동안에 체결하는 모든 재용선계약들이 다음 규정을 포함하도록 용선자가 보장하여야 한다. “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게 자신의 전체 연락처의 세부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용선이 용선계약의 조건에 의해 허용될 경우, 모든 재용선자들의 연락처 세부사항이 마찬가지로 선박소유자에게 제공되도록 용선자는 보장하여야 한다.” (ii) 본 조항을 준수하지 못한 용선자 측의 실패에 의해 초래된 손실, 손상, 경비, 지연(간접손실, 손상, 경비, 지연 등을 제외하고) 등은 본 용선계약에서 달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용선자의 부담으로 한다. (c) 본 용선계약에 포함된 다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보안요원, 통선, 선박호위, 보안수수료 및 부과세와 검색 등에 국한되지 않고 포함하여, 국제선박항만시설보안규칙/ 미국해운보안법에 따라 항만시설이나 관련 당국 등에 의해 요구되는 보안규정이나 조치 등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관련된 모든 지연, 비용, 경비 등은 용선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그러한 비용이나 경비 등이 오로지 선박소유자, 선장, 선원 등의 과실로부터 결과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선박보안계획을 준수하기 위해 선박소유자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조치들은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d) 일방당사자가 본 조항에 따라 상대방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는 지급을 수행할 경우, 상대방당사자는 지급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3. 해설
2001년 9월 11일 미국 항공기 테러사건 이후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 및 항만시설(정박지 등을 포함해 기존의 항만개념보다 광범위 함)에 대한 해상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 12월 12일 IMO외교회의를 개최했으며 동회의에 참가한 113개국 정부대표는 만장일치로 기존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해 제11-1장(해상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으로 해상보안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제11-2장을 신설했다. 국제선박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은 SOLAS 제11-2장을 근거로 채택됐으며 2004년 7월 1일부로 국제적으로 발효됐다.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은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국제 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의 구조 및 구명, 소방, 무선전신의 여러 설비, 곡물류 및 위험물의 적치 설비나 적재방법, 항해 안전 상 위험의 통보 및 대책 등에 관한 획일적인 원칙과 규칙을 설정하여,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을 증진함과 아울러, 국제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된 협약이다.
1914년 영국런던에서 개최된 해상 인명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최초로 체결된 국제조약인데, 그 후 기술의 발전과 시대적 요청에 따라 4회에 걸쳐 새로운 조약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1965년 5월에 1960년 개정조약을 수용하였다.
본 약관에서 미국해운보안법약관은 미국을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그 이외의 선박에 대하여는 국제선박항만시설보안규칙이 적용된다. 내용에서 특이할 사항은 본 약관을 준수하지 못하여 초래된 손실 등에서 선박소유자 또는 정기용선자는 간접손실에 대하여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