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BIMCO Piracy Clause for Time Charter Parties 2009

(a) The Vessel shall not be obliged to proceed or required to continue to or through, any port, place, area or zone, or any waterway or canal (hereinafter “Area”) which, in the reasonable judgement of the Master and/or the Owners, is dangerous to the Vessel, her cargo, crew or other persons on board the Vessel due to any actual, threatened or reported acts of piracy and/or violent robbery and/or capture/seizure (hereinafter “Piracy”), whether such risk existed at the time of entering into this charter party or occurred thereafter. Should the Vessel be within any such place as aforesaid which only becomes dangerous, or is likely to be or to become dangerous, after her entry into it, she shall be at liberty to leave it.

(b) If in accordance with sub-clause (a) the Owners decide that the Vessel shall not proceed or continue to or through the Area they must immediately inform the Charterers. The Charterers shall be obliged to issue alternative voyage orders and shall indemnify the Owners for any claims from holders of the Bills of Lading caused by waiting for such orders and/or the performance of an alternative voyage. Any time lost as a result of complying with such orders shall not be considered off-hire.

(c) If the Owners consent or if the Vessel proceeds to or through an Area exposed to the risk of Piracy the Owners shall have the liberty:
(i) to take reasonable preventative measures to protect the Vessel, her crew and cargo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e-routeing within the Area, proceeding in convoy, using escorts, avoiding day or night navigation, adjusting speed or course, or engaging security personnel or equipment on or about the Vessel;
(ii) to comply with the orders, directions or recommendations of any underwriters who have the authority to give the same under the terms of the insurance;
(iii) to comply with all orders, directions, recommendations or advice given by the Government of the Nation under whose flag the Vessel sails, or other Government to whose laws the Owners are subject, or any other Government, body or group, including military authorities, whatsoever acting with the power to compel compliance with their orders or directions; and
(iv) to comply with the terms of any resolution of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the effective orders of any other Supranational body which has the right to issue and give the same, and with national laws aimed at enforcing the same to which the Owners are subject, and to obey the orders and directions of those who are charged with their enforcement;
and the Charterers shall indemnify the Owners for any claims from holders of Bills of Lading or third parties caused by  the Vessel proceeding as aforesaid, save to the extent that such claims are covered by additional insurance as provided in sub-clause (d)(iii).

(d) Costs
(i) If the Vessel proceeds to or through an Area where due to risk of Piracy additional costs will be incurr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dditional personnel and preventative measures to avoid Piracy, such reasonable costs shall be for the Charterers’ account. Any time lost waiting for convoys, following recommended routeing, timing, or reducing speed or taking measures to minimise risk, shall be for the Charterers’ account and the Vessel shall remain on hire;
(ii) If the Owners become liable under the terms of employment to pay to the crew any bonus or additional wages in respect of sailing into an area which is dangerous in the manner defined by the said terms, then the actual bonus or additional wages paid shall be reimbursed to the Owners by the Charterers;
(iii) If the underwriters of the Owners’ insurances require additional premiums or additional insurance cover is necessary because the Vessel proceeds to or through an Area exposed to risk of Piracy, then such additional insurance costs shall be reimbursed by the Charterers to the Owners;
(iv) All payments arising under Sub-clause (d) shall be settled within fifteen (15) days of receipt of Owners’ supported invoices or on redelivery, whichever occurs first.
(e) If the Vessel is attacked by pirates any time lost shall be for the account of the Charterers and the Vessel shall remain on hire. (f) If the Vessel is seized by pirates the Owners shall keep the Charterers closely informed of the efforts made to have the Vessel released. The Vessel shall remain on hire throughout the seizure and the Charterers’ obligations shall remain unaffected, except that hire payments shall cease as of the ninety-first (91st) day after the seizure and shall resume once the Vessel is released. The Charterers shall not be liable for late redelivery under this Charter Party resulting from seizure of the Vessel by pirates.
(g) If in compliance with this Clause anything is done or not done, such shall not be deemed a deviation, but shall be considered as due fulfilment of this Charter Party.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the provisions of this Clause and any implied or express provision of the Charter Party, this Clause shall prevail to the extent of such conflict, but no further.


◇번역문

BIMCO 정기용선계약을 위한 해적약관(2009)

(a) 선장 그리고/혹은 선박소유자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실제적이거나, 위협받고 있거나, 보고되고 있는 해적 그리고/혹은 폭력적 약탈 그리고/혹은 포획/억류(이하 “해적”) 행위로 인하여, 선박, 선박의 화물, 선박에 승선한 선원 혹은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한 모든 항구, 장소, 모든 지역 혹은 구역, 모든 수로 혹은 운하(이하 “지역”) 등을 선박이 향하거나 통과하도록 강제되거나 계속해서 향하거나 통과하도록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 단, 그러한 위험이 본 용선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존재했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발생했든지 간에, 그것은 관계가 없다. 단지 선박이 그러한 장소에 진입한 이후에만, 위험하게 되거나, 혹은 위험할 가능성이 높거나, 위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전술한 장소 내에 선박이 존재할 경우에도, 선박은 그러한 장소를 출항할 자유를 가진다.

(b) 하위약관 (a)에 따라서, 선박이 그러한 지역으로 향하거나 통과하거나 혹은 계속해서 향하거나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선박소유자가 결정할 경우,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에게 즉각 통지하여야 한다. 정기용선자는 대안적인 항해명령을 내릴 의무를 지며, 그러한 명령을 기다림으로써 그리고/혹은 대안적인 항해를 이행함으로써 초래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부터 제기된 모든 청구에 대하여서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한 명령을 준수한 결과로서 손실된 모든 시간은 지급정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c) 선박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혹은 선박이 해적의 위험에 노출된 지역을 향하거나 통과할 경우, 선박소유자는 다음을 수행할 자유를 가진다.
(i) 선박, 선박의 선원과 화물을 보호할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자유.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지역 내에서 재항로지정하기, 호위 하에 항진하기, 호위대를 사용하기, 주간 혹은 야간항해를 피하기, 속력 혹은 노선을 조정하기, 선박 내에 혹은 선박 주위에 보안요원이나 보안장비를 투입하기 등에 국한하지 않고 포함한다.
(ii) 보험의 조건에 의해 명령, 지시, 권고 등을 제공할 권한을 가진 보험업자의 그러한 명령, 지시, 권고 등을 준수할 자유
(iii) 선박이 항해하면서 게양한 국기를 보유하는 국가의 정부, 혹은 선박소유자가 복종하는 법을 보유하는 기타 다른 정부, 혹은 자신의 명령이나 지시에 대한 준수를 강제할 권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군사당국을 포함한 기타 다른 모든 정부, 단체, 집단 등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명령, 지시, 권고, 조언 등을 준수할 자유
(iv)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의 조건, 그리고 유효한 명령을 선포하고 제공할 권리를 보유한 기타 다른 초국가적 단체의 그러한 유효한 명령, 선박소유자가 복종하는 국법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국법 등을 준수할 자유와, 그리고 명령과 지시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할 자유.
그리고 전술한 대로 항진하는 선박에 의해 초래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나 제3자로부터 제기된 모든 청구에 대하여서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단, 그러한 청구가 하위약관 (d) (iii)에 규정된 추가보험에 의해 보상되는 것은 제외된다.

(d) 비용
(i) 해적의 위험으로 인하여, 추가요원, 해적을 피할 예방조치 등에 국한되지 않고 포함하여, 추가비용이 초래될 지역을 선박이 향하거나 통과할 경우, 그러한 합리적인 비용은 정기용선자의 부담으로 한다. 호위대를 기다리거나, 권고된 항로지정을 따르거나, 시기를 조정하거나, 속력을 감속하거나, 위험을 최소화할 조치를 취하는 데에 손실된 시간은 정기용선자의 부담으로 하고, 선박은 계속해서 용선 중인 채로 남아 있다.
(ii) 전술한 조건에 의해 정의된 방식으로 위험한 지역으로 항해한 대가로서 보너스나 추가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할 책임을 고용의 조건에 의해 선박소유자가 지게 될 경우, 실제로 지급된 보너스나 추가임금은 정기용선자에 의해 선박소유자에게 변상되어야 한다.
(iii) 선박이 해적의 위험에 노출된 지역을 향하거나 통과하기 때문에 선박소유자의 보험을 인수한 보험업자가 추가보험료를 요구하거나 추가보험담보가 필요할 경우, 그러한 추가보험비용은 선박소유자에게 정기용선자에 의해 변상되어야 한다.
(iv) 하위약관 (d)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지급들은 선박소유자의 입증된 송장을 수령한지 15일 이내에 혹은 반선 시에 어느 것이든지 먼저 발생하는 시기에 결제되어야 한다.
(e) 선박이 해적에 의해 공격받을 경우, 손실된 시간은 정기용선자의 부담으로 하고, 선박은 계속해서 용선 중인 채로 남아 있다.
(f) 선박이 해적에 의해 억류될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석방시키기 위해 경주된 노력을 정기용선자에게 상세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박은 억류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용선 중인 채로 남아 있고, 이와 상관없이 정기용선자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용선료 지급은 억류된 후 91일부터 정지되어, 선박이 석방됨과 동시에 용선료의 지급은 재개된다.
(g) 본 약관을 준수함으로써 어떤 것이 수행되거나 수행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것은 이로로서 간주되지 않고, 본 용선계약의 합당한 이행으로서 간주된다. 본 약관의 규정과 용선계약의 묵시적 혹은 명시적 규정 사이에 상충이 발생할 경우, 그러한 상충의 한도까지만 본 약관이 우선하고, 그 이상은 아니다.

◇해설
개정된 해적약관은 해적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기용선자에게 90일 동안 용선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억류된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억류된 후 91일부터 지급정지가 되어 선박이 석방됨과 동시에 용선료의 지급이 재개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해적행위의 개념을 확장하여 폭력적 약탈행위도 해적행위에 포함시켰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