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BIMCO Oil Pollution Charter Party Clause (Non Tankers)

Financial responsibility in respect of pollution (all ships other than self propelled tank vessels and non self propelled tank vessels carrying more than 2,000 tons of persistent oil in bulk as cargo)

(1) Owners warrant that throughout the currency of this charter they will provide the vessel with the following certificates:  
Certificates issued pursuant to Section 1016 (a) of the Oil Pollution Act 1990, and Section 108 (a) of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1980, as amended, in accordance with Part 138 of Coast Guard Regulations 33 CFR, from (indicate the earliest date upon which the owners may be required to deliver the vessel into the charter), so long as these can be obtained by the owners from or by (identify the applicable scheme or schemes).

(2) Notwithstanding anything whether printed or typed herein to the contrary,
(a) save as required for compliance with paragraph (1) hereof, owners shall not be required to establish or maintain financial security or responsibility in respect of oil or other pollution damage to enable the vessel lawfully to enter, remain in or leave any port, place, territorial or contiguous waters of any country, state or territory in performance of this charter.  
(b) Charterers shall indemnify owners and hold them harmless in respect of any loss, damage, liability or expens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costs of any delay incurred by the vessel as a result of any failure by the charterers promptly to give alternative voyage orders) whatsoever and howsoever arising which owners may sustain by reason of any requirement to establish or maintain financial security or responsibility in order to enter, remain in or leave any port, place or waters, other than to the extent provided in paragraph (1) hereof.
(c) Owners shall not be liable for any loss, damage, liability or expense whatsoever and howsoever arising which charterers and/or the holders of any bill of lading issued pursuant to this charter may sustain by reason of any requirement to establish or maintain financial security or responsibility in order to enter, remain in or leave any port, place or waters, other than to the extent provided in paragraph (1) hereof.

(3) Charterers warrant that the terms of this clause will be incorporated effectively into any bill of lading issued pursuant to this charter.


♢ 번역문


BIMCO 유류오염약관(비유조선)

오염에 대한 재정적 책임(자력추진 유조선과 화물로서 비포장 지속성유의 2,000톤 이상을 운송하는 비자력추진 유조선 등을 제외한 모든 선박)

(1) 본 용선계약의 유효기간 동안에 선박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들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선박소유자는 보장한다.
증명서들이 선박소유자에 의해 획득될 수 있는 경우에(적용이 가능한 도식을 확인한다.) 연방규정법전 제33편, 해안경비대규정 제138부에 따라 그리고 개정된 1990년 유류오염법의 제1016조 (a)조항, 1980년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의 제108조 (a)조항 등에 따라 발행된 증명서(선박소유자가 선박을 용선계약에 의하여 인도하여야 하는 최초기일을 나타낸다.).

(2) 정반대로 이 조항에 인쇄되거나 타자된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a) 이 조항의 단락 (1)을 준수하기 위해 요구받는 것을 제외하고, 본 용선계약의 이행에서 국가, 주, 지역의 항구, 장소, 영토적 혹은 인접적 수역에 선박으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진입하거나 잔류하거나 출항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유류 혹은 다른 오염손해에 대하여 재정적 보증이나 책임을 확립하거나 유지하도록 선박소유자는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
(b) 이 조항의 단락 (1)에서 규정된 정도를 제외하고, 항구, 장소, 수역에 합법적으로 진입하거나 잔류하거나 출항하기 위해, 재정적 보증이나 책임을 확립하거나 유지하는 요구 때문에, 선박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손실, 손상, 책임, 경비(대안적인 항로명령을 즉각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용선자에 의한 실패의 결과로서 선박에 의해 초래된 지연의 비용에 국한되지 않고 포함해서) 등에 대하여, 무엇이 발생하든지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든지, 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게 배상하고 선박소유자를 면책하여야 한다.
(c) 이 조항의 단락 (1)에서 규정된 정도를 제외하고, 항구, 장소, 수역에 합법적으로 진입하거나 잔류하거나 출항하기 위해, 재정적 보증이나 책임을 확립하거나 유지하는 요구 때문에, 용선자가 그리고/혹은 본 용선계약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의 보유자가 받을 수 있는 손실, 손상, 책임, 경비 등에 대하여, 무엇이 발생하든지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든지, 선박소유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본 조항의 조건들이 본 용선계약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에 유효하게 포함될 것이라는 점을 용선자가 보증한다.

♢ 해설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물질 특히, 유류에 의해 해양이 오염되는 경우는 크게 선박의 운항상 배출되는 경우와 유조선의 충돌 등 사고에 의해 유출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유조선의 저하수(ballast)나 탱크세척수 등의 배출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해상에 배출되는 전체적인 유류의 양에 관하여 전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의 약4배 정도가 되나, 전자는 성질상 다수의 선박에 의해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배출되는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일시에 막대한 양의 유류가 유출된다.

석유자원의 지역적 편중 및 소비의 급속한 증가는 해상을 통한 원유의 대량운송을 요구하게 되었는바, 이는 필연적으로 대형 기름오염사고를 유발하게 되었다. 기름오염사고는 피해액이 엄청날 뿐 아니라 한번 발생하면 단시간에 광범위한 해역으로 기름이 확산되어 해양환경에 치명적인 파괴를 초래하며, 원상회복을 위해 많은 장비와 시간이 소요된다. 1989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엑손발데즈호 오염사고의 경우, 방제비용만 22억 달러가 지출되었다.

용선계약 하에서 선박의 유류유출로 해양이 오염되어 손해를 본 피해자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중 누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용선된 선박에 대하여 용선자에게 선박의 점유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선박의 사용권만 인정되므로 선박의 점유와 관련되어 발생된 유류사고에 대하여 용선자는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BIMCO 유류오염약관은 오염에 대한 재정적 책임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보장할 점과 책임지지 않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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