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 BIMCO Bunker Price Adjustment Clause This Contract is concluded on the basis of a bunker price of USD _____ per metric ton for _____ oil* of _____ grade. If the bunker price per metric ton at _____** on the first day of loading is higher than USD _____ or lower than USD _____, any amount in excess of such increase or decrease shall be payable to Owners or Charterers as the case may be. The agreed bunker consumption for each voyage is as follows: _____
* Indicate whether gas oil, diesel or fuel oil.** Port or place (supplier or published index) to be agreed between the parties. |
♢ 번역문 | BIMCO 연료가격조정약관 본 계약서는 ○○ 등급의 ○○ 유*에 대해 톤 당 미국달러 ○○불의 가격에 기초하여 체결된다. 만약 선적의 개시일에 ○○ **에서 톤 당 연료가격이 미국달러 ○○불 보다 높거나 미국달러 ○○불 보다 낮을 경우, 그 때의 경우에 따라서, 그러한 인상 또는 인하를 초과한 금액은 선박소유자 또는 용선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각 항해에 대해 합의된 연료소모량은 다음과 같다: * 가스유인지 아니면 경유인지 아니면 중유인지를 표시하라.
**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항구 혹은 장소 |
♢ 해설 |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및 연료비, 항비, 하역인부비용, 던니지비용, 도선사, 예선비용 등의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운항비를 부담하면서 운송물을 운송하여 운임수익을 얻는다. 선박소유자가 연속항해용선계약이나 장기항해용선계약에서 운임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과 같이 유류가격이 급등한다면 운항비용이 증가하여 많은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선박소유자는 운항원가 중 중요한 유류가격이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유류가격변동의 일정부분을 용선자에게 부담시키고자 용선계약을 체결할 때 용선계약서에 유류조정약관(bunker escalation/de-escalation clause)을 규정한다. 유류조정약관은 기준유류가격을 정해놓고 유류가격이 미화 1불 변동하는 데 따라서 운임이 유류할증료(bunker adjustment factor)에 의하여 상승 또는 하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류할증료가 적어서 유류가격의 변동폭을 운임에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거나, 유가변동의 위험을 감수하고 유류조정약관이 없이 연속항해용선계약이나 장기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가 문제가 된다. 최근에 선박소유자는 예견하지 못했던 국제유류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유류가격이 다시 하락할 것인지, 보다 상승할 것인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만약, 선박소유자가 유류가격이 상승하기 이전인 2007년도 1사분기 이전에 1년 이상의 장기항해용선계약이나 연속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급등한 유류가격으로 인하여 운항상 많은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박소유자는 장기항해용선계약이나 연속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유류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계약이행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이다. |
♢ 원문 | BIMCO Currency Clause It is mutually agreed that the monthly hire due under Clause ○○ is based upon the mean of the present Bank of England's selling and buying rate for the U.S. dollar, viz: $ ○○ to the Pound Sterling. Should this mean rate fluctuate it is understood and agreed that the Sterling hire payments shall be adjusted upwards or downwards and the amount actually payable in Sterling shall be the hire calculated at the agreed rate in Sterling of ○○ multiplied by $ ○○ and divided by the new mean rate in force on the due date of payment. |
♢ 번역문 | BIMCO 통화약관 ○○조항에 의해 지급되어야 하는 월 용선료는 미화 ○○불에 대한 현행 영국은행의 매도비율과 매수비율의 평균에 의거하기로 상호 합의된다. 이러한 평균비율이 변동할 경우, 영국파운드 용선료 지급액은 상향 혹은 하향 조정되고, 영국파운드로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미화 ○○불에 의해 곱해지고, 지급만기일에 유효한 새로운 평균비율에 의해 나누어진 ○○의 영국파운드로 합의된 비율에 의해 계산된 용선료로 하기로 양해되고 합의된다. |
♢ 해설 | 물가의 상승 및 화폐가치의 하락은 각국(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에서 전후의 인플레이션 아래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경제상태가 안정되어 큰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한 영국에는 이 문제를 직접 다룬 판례가 없는 듯하다. 단지 독일 마르크로 지급되어야 할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1922년 사망한 경우, 독일판례에 따라서 증액하는 것을 부인한 Anderson v. Equitable Assuranc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사건(1926)으로 미루어, 영국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프러스트레이션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