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정기용선계약을 위한 유럽연합 사전적하목록신고약관

♢ 원문

EU Advance Cargo Declaration Clause for Time Charter Parties

(a) If the Vessel loads cargo in any EU port or place destined for a port or place outside the EU or loads cargo outside the EU destined for  an EU port or place*, the Charterers shall comply with the current EU Advance Cargo Declaration Regulations (the Security Amendment to the Community Customs Code, Regulations 648/2005; 1875/2006; and 312/2009) or any subsequent amendments thereto and shall undertake the role of carrier for the purposes of such regulations and in their own name, time and expense shall:
(i) Have in place an EORI number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ii) Provide the Owners with a timely confirmation of (i) above as appropriate; and
(iii) Submit an ENS (Entry Summary Declaration) cargo declaration electronically to the EU Member States’ Customs and provide the Owners at the same time with a copy thereof.

(b) The Charterers assume liability for and shall indemnify, defend and hold harmless the Owners against any loss and/or damage whatsoever (including consequential loss and/or damage) and/or any expenses, fines, penalties and all other claims of whatsoever natur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egal costs, arising from the Charterers’ failure to comply with any of the provisions of sub-clause (a). Should such failure result in any delay then,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in this Charter Party to the contrary, the Vessel shall remain on hire.

(c) The assumption of the role of carrier by the Charterers pursuant to this Clause and for the purpose of the EU Advance Cargo Declaration Regulations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identity of carrier under any bill of lading, other contract, law or regulation.

* Recommended amendment: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Clause it has been noted that the EU Rules also apply to cargoes entering the EU but destined for ports outside the EU – this includes cargo kept on board and transhipments. To take account of cargoes not ultimately destined for EU ports, BIMCO recommends the following amendment to the second line of the Clause: after “…loads cargo outside the EU destined for an EU port or place” add the following words - “or passing through EU ports or places in transit”

♢ 번역문

정기용선계약을 위한 유럽연합 사전적하목록신고약관

(a) 만약 본선이 유럽연합의 특정 항구나 장소에서 화물을 선적하여 유럽연합 이외의 다른 국가가 양하 목적지인 경우나 또는,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에서 화물을 선적하여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가 양하 목적지인 경우에 정기용선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사전적하목록신고제도(지역별 세관 코드 및 규정 648/2005; 1875/2006; 그리고 312/2009의 수정조항) 또는 추후 발효된 수정안을 준수하고 해당 규정이 명시한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송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기용선자의 명의, 시간,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행한다.
(i) EORI번호(유럽연합의 각 세관 부여번호)를 신고한다.
(ii) 사항(i)에 대한 적시의 확인을 선박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iii) 유럽연합국의 세관에 전자문서 형태로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동시에 해당 문서의 사본을 선박소유자에게 전송한다.

(b) 하위조항(a)의 규정 중 어떤 것을 준수하지 않은 정기용선자의 실패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실 그리고/혹은 손상(간접 손실 그리고/혹은 손상을 포함하여) 그리고/혹은 경비, 벌금, 위약금, 그리고 법적비용에 국한되지 않고 포함하여 모든 성격의 모든 다른 청구권 등에 대하여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선박소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하고, 선박소유자를 변호하여야 하고, 선박소유자를 면책하여야 한다. 그러한 실패가 지연으로 귀결될 경우, 본 용선계약에서 정반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은 용선 중인 채로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한다.

(c) 본 조항에 따라서 그리고 유럽연합의 사전적하목록신고제도의 목적을 위해, 정기용선자가 운송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선하증권, 다른 계약, 법률, 규정에 의한 운송인의 정체성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 권고 수정안: 본 규정이 발표된 이후, 유럽연합의 사전적하목록신고제도가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가 양하 목적지이나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에 들어오는 화물에도 적용이 되게 되었다. - 이 규정은 본선에 있는 화물 및 환적화물을 포함한다. 최종 목적지가 유럽연합국이 아닌 곳이 양하 목적지인 화물을 고려해서 BIMCO는 이 조항의 두 번째 라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 “... 유럽연합이 아닌 국가에서 선적해서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의 항구나 지역이 목적지인 화물”, 다음에 “또는 환적화물로서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항구나 지역을 경유하는”이란 문구를 덧붙인다.

II. 항해용선계약을 위한 유럽연합 사전적하목록신고약관

♢ 원문

EU Advance Cargo Declaration Clause for Voyage Charter Parties

(a) If the Vessel loads cargo in any EU port or place destined for a port or place outside the EU or loads cargo outside the EU destined for an EU port or place*, the Owners shall comply with the current EU Advance Cargo Declaration Regulations (the Security Amendment to the Community Customs Code, Regulations 648/2005; 1875/2006; and 312/2009) or any subsequent amendments thereto and shall undertake the role of carrier for the purposes of such regulations and in their own name, time and expense shall:
(i) Have in place an EORI number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ii) Submit an ENS (Entry Summary Declaration) cargo declaration electronically to the EU Member States’ Customs (first port of call).

(b) The Charterers shall provide all necessary information to the Owners and/or their agents to enable the Owners to submit a timely and accurate cargo declaration.
The Charterers shall assume liability for and shall indemnify, defend and hold harmless the Owners against any loss and/or damage whatsoever (including consequential loss and/or damage) and/or any expenses, fines, penalties and all other claims of whatsoever natur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egal costs, arising from the Charterers’ failure to comply with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sub-clause. Should such failure result in any delay then,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in this Charter Party to the contrary, all time used or lost shall count as laytime or, if the Vessel is already on demurrage, time on demurrage.

(c) The Owners shall assume liability for and shall indemnify, defend and hold harmless the Charterers against any loss and/or damage whatsoever (including consequential loss and/or damage) and any expenses, fines, penalties and all other claims of whatsoever natur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egal costs, arising from the Owners’ failure to comply with any of the provisions of sub-clause (a). Should such failure result in any delay then,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in this Charter Party to the contrary, all time used or lost shall not count as laytime or, if the Vessel is already on demurrage, time on demurrage.

(d) The assumption of the role of carrier by the Owners pursuant to this Clause and for the purpose of the EU Advance Cargo Declaration Regulations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identity of carrier under any bill of lading, other contract, law or regulation.

*Recommended amendment: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Clause it has been noted that the EU Rules also apply to cargoes entering the EU but destined for ports outside the EU – this includes cargo kept on board and transhipments. To take account of cargoes not ultimately destined for EU ports, BIMCO recommends the following amendment to the second line of the Clause: after “…loads cargo outside the EU destined for an EU port or place” add the following words - “or passing through EU ports or places in transit”

♢ 번역문

항해용선계약을 위한 유럽연합 사전적하목록신고약관

(a) 만약 본선이 유럽연합의 특정 항구나 장소에서 화물을 선적하여 유럽연합 이외의 다른 국가가 양하 목적지인 경우나 또는,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에서 화물을 선적하여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가 양하 목적지인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사전적하목록신고제도(지역별 세관 코드 및 규정648/2005; 1875/2006; 그리고 312/2009의 수정조항) 또는 추후 발효된 수정안을 준수하고 해당 규정이 명시한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송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선박소유자의 명의, 시간,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행한다.
(i) EORI번호(유럽연합의 각 세관 부여번호)를 신고한다.
(ii) 유럽연합국의 세관에 전자문서 형태로 적하목록을 전송한다. (첫 번째 항구)

(b) 항해용선자는 선박소유자가 적시에 정확한 적하목록을 할 수 있게 하도록 선박소유자 그리고/혹은 선박소유자의 대리점에게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하위조항(a)의 규정들의 어떤 것을 준수하지 않은 항해용선자의 실패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실 그리고/혹은 손상(간접 손실 그리고/혹은 손상을 포함하여) 그리고/혹은 경비, 벌금, 위약금, 그리고 법적비용에 국한되지 않고 포함하여 모든 성격의 모든 다른 청구권 등에 대하여 항해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선박소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하고, 선박소유자를 변호하여야 하고, 선박소유자를 면책하여야 한다. 그러한 실패가 지연으로 귀결될 경우, 본 용선계약에서 정반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되거나 상실된 모든 시간은 정박기간으로 산정되고 또한, 만약 선박이 이미 체선상태라면, 체선으로 산정된다.

(c) 하위조항(a)의 규정 중 어떤 것을 준수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의 실패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실 그리고/혹은 손상(간접 손실 그리고/혹은 손상을 포함하여) 그리고/혹은 경비, 벌금, 위약금, 그리고 법적비용에 국한되지 않고 포함하여 모든 성격의 모든 다른 청구권 등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항해용선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항해용선자에게 배상하여야 하고, 항해용선자를 변호하여야 하고, 항해용선자를 면책하여야 한다. 그러한 실패가 지연으로 귀결될 경우, 본 용선계약에서 정반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되거나 상실 된 모든 시간은 정박기간으로 산정되지 않고 또한, 만약 선박이 이미 체선상태라도, 체선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d) 본 조항에 따라서 그리고 유럽연합의 사전적하목록신고제도의 목적을 위해, 선박소유자가 운송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선하증권, 다른 계약, 법률, 규정에 의한 운송인의 정체성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 권고 수정안: 본 규정이 발표된 이후, 유럽연합의 사전적하목록신고제도가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가 양하 목적지이나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에 들어오는 화물에도 적용이 되게 되었다. - 이 규정은 본선에 있는 화물 및 환적화물을 포함한다. 최종 목적지가 유럽연합국이 아닌 곳이 양하 목적지인 화물을 고려해서 BIMCO는 이 조항의 두 번째 라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 “... 유럽연합이 아닌 국가에서 선적해서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의 항구나 지역이 목적지인 화물”, 다음에 “또는 환적화물로서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항구나 지역을 경유하는”이란 문구를 덧붙인다.

III. 해설

사전적하목록신고약관은 유럽연합지역에 2011년 1월 1일부터 실행되는 유럽연합세관 규정의 요구에 맞게 2010년 11월 29일에 고안되었다. 이 새로운 유럽연운송인이 유럽연합지역으로 수입되거나 유럽연합지역으로부터 수출되거나, 유럽연합지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하여 운송인이 사전에 화물에 대한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기선 또는 살물선에 적용되어 진다.

유럽연합에서 적용되는 시스템도 미국에서 시행되는 자동적하목록시스템(AMS: Automated Manifest System)이나 의무자동화수출시스템(AES: Automated Export System)과 여러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 즉, 운송인으로 간주되는 당사자가 세관에 적하목록을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정기용선계약 하에는 정기용선자가, 항해용선계약 하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세관에 적하목록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점은 미국에서는 ICB(국제운송인증권)가 발행되어야 하나 유럽연합에서는 이러한 증권의 발행이 필요하지 않다. 유럽연합에 속한 27개 회원 국가는 각 국가별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국가의 전자문서 형태로 적하목록에 관한 정보가 그 국가의 시스템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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