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양창호 교수
우리나라는 1994년 UN 해양법 발효이후 국가간 해양개발 및 영토 경쟁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함에 따라, 1996년에 해양수산부를 설립하여 발 빠르게 통합 해양 행정조직을 구축하였다. 여러 부처의 업무와 기능을 통합하여 수산·어업, 해운·항만, 해양환경보존,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양경찰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로 해양수산부를 발족시켰었다. 일본 중국 등 주변 경쟁국들도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여, 일본은 2007년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해양국을 2008년에 국가해양행정 주관부서로 권리를 부여하고, 국무원과 국토자원부에서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능, 기구, 인원을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내세워 2008년 해양수산부를 해체하고, 소관 업무를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였다. 즉 일본과 중국이 해양행정을 단일화하고 강화하는 시점에, 우리는 10년 이상 추진해오던 통합해양행정을 해체시킨 것이다. 당연히 해양영토분쟁, 수산, 어촌 행정, 해양자원 개발, 해양과학기술 개발, 해운항만물류산업 등의 정책이 홀대 받고 있으며, 정책추진동력이 상실되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를 해체시킨 이후 지적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해양강국 추진 정책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 창설 이후 우리나라의 해양관련 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당시 세계 12위권의 해양국을 10년 내 5위권의 해양강국으로 키워 나간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목표는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2011년 기준으로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정책 등 해양부문 예산은 2009년보다 10.6%나 감소하였다. 그 주된 원인이 국가 종합 해양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된 점, 북극항로 등 새로운 해양영역 및 사업 발굴이 부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해양관련 미래 블루오션인 신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자원개발을 위한 해양과학 기술 연구개발정책을 총괄하고 있지 못한 점이다. 해양과학기술은 우주항공기술과 함께 국력과 국가경쟁력을 가늠케 하는 중요지표이다. 고체가스 메탄하이드레이트는 인류가 5,0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해저에 묻혀 있다. 새로운 국가사업, 혹은 미래전략산업에 대응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정부조직 업그레이드의 대원칙이다.
그리고 한일 독도영유권과 동해표기, 해저지명, 남부 대륙붕 개발구역 처리 등 현안이 산재한 해양영토 관리의 경우 정책기능(국토해양부)과 집행기능(해양경찰청)의 분산으로 전략과 집행이 어긋나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해양영토 전략 수립확보 및 관리, 해양영토분쟁 등에 대한 국가 간 경쟁에 강력한 행정적 대응 체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일본과 중국은 모두 자국에 유리한 해양관할구역을 확보하고자 정치적․ 외교적․ 법적 그리고 군사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물류산업과 해운항만산업도 고용 및 지역개발촉진으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룩하게 하며 동시에 국부 창출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운서비스 외화 가득액을 보면 해양수산부 출범 당시 83억 달러였던 것이 2007년 기준으로 300억 달러로 10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해운항만물류 분야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면서 투자우선 순위 저하로 인해 성장동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10,000TEU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 입항을 유도할 수 있는 고 생산성 항만 기술개발 및 첨단 항만건설이 시급한 과제이나, 제때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산부문이 농업부문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수산관련 기구가 축소 운영되고 있어, 수산, 어업부문 정책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수산업은 농업과 달리 생산기반이 개인의 통제가 불가능한 바다라는 공유재이어서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분야이다. 특히 수산, 어촌부문은 해양과학기술과 연계한 수산업, 연안관광 및 수산가공산업과 연계한 어촌개발 등 통합행정의 지원이 필요한 부문이다.
이와 같은 수산, 어업, 해운, 항만, 국제물류, 해양개발, 연안 관련종사자들의 통합 해양정책 행정서비스 수요를 외면하는 것은 곧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고 있다. 미래 국부의 원천을 해양에서 찾자는 취지에서, 해양력이라는 미래 국력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해양산업에서 찾아야 함을 감안할 때,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 해양행정을 단일화해야 함은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운수, 물류, 조선 및 기상 등 보다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한 행정까지 단일화하여, 해양, 수산, 물류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행정조직 개편이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