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English Law, London Arbitration The arbitration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 (LMAA) Terms current at the time when the arbitration proceedings are commenced. The reference shall be to three arbitrators. A party wishing to refer a dispute to arbitration shall appoint its arbitrator and send notice of such appointment in writing to the other party requiring the other party to appoint its own arbitrator within 14 calendar days of that notice and stating that it will appoint its arbitrator as sole arbitrator unless the other party appoints its own arbitrator and gives notice that it has done so within the 14 days specified. If the other party does not appoint its own arbitrator and give notice that it has done so within the 14 days specified, the party referring a dispute to arbitration may, without the requirement of any further prior notice to the other party, appoint its arbitrator as sole arbitrator and shall advise the other party accordingly. The award of a sole arbitrator shall be binding on both parties as if he had been appointed by agreement. Nothing herein shall prevent the parties agreeing in writing to vary these provisions to provide for the appointment of a sole arbitrator. In cases where neither the claim nor any counterclaim exceeds the sum of USD 50,000 (or such other sum as the parties may agree) the arbitration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LMAA Small Claims Procedure current at the time when the arbitration proceedings are commenced. (b) Notwithstanding the above, the parties may agree at any time to refer to mediation any difference and/or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In the case of a dispute in respect of which arbitration has been commenced under the above, the following shall apply:- (i) Either party may at any time and from time to time elect to refer the dispute or part of the dispute to mediation by service on the other party of a written notice (the “Mediation Notice”) calling on the other party to agree to mediation. (ii) The other party shall thereupon within 14 calendar days of receipt of the Mediation Notice confirm that they agree to mediation, in which case the parties shall thereafter agree a mediator within a further 14 calendar days, failing which on the application of either party a mediator will be appointed promptly by the Arbitration Tribunal (“the Tribunal”) or such person as the Tribunal may designate for that purpose. The mediation shall be conducted in such place and in accordance with such procedure and on such terms as the parties may agree or, in the event of disagreement, as may be set by the mediator. (iii) If the other party does not agree to mediate, that fact may be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Tribunal and may be taken into account by the Tribunal when allocating the costs of the arbitration as between the parties. (iv) The mediation shall not affect the right of either party to seek such relief or take such steps as it considers necessary to protect its interest. (vii) The mediation process shall be without prejudice and confidential and no information or documents disclosed during it shall be revealed to the Tribunal except to the extent that they are disclosable under the law and procedure governing the arbitration. (v) Either party may advise the Tribunal that they have agreed to mediation. The arbitration procedure shall continue during the conduct of the mediation but the Tribunal may take the mediation timetable into account when setting the timetable for steps in the arbitration. (vi) Unless otherwise agreed or specified in the mediation terms, each party shall bear its own costs incurred in the mediation and the parties shall share equally the mediator’s costs and expenses. (vii) The mediation process shall be without prejudice and confidential and no information or documents disclosed during it shall be revealed to the Tribunal except to the extent that they are disclosable under the law and procedure governing the arbitration.
(a)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English law and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referred to arbitration in London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Act 1996 or any statutory modification or re-enactment thereof save to the extent necessary to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lause.
♢ 번역문 영국 법, 런던 중재 (a) 본 계약서는 영국법에 의해 지배되고 영국법에 따라 해석된다. 본 계약서로부터 혹은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1996년 중재법 혹은 그러한 법의 법령 개정 혹은 재-제정 등에 따라 런던에서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 단, 본 약관의 조항들을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도만큼은 제외된다. 중재 절차가 개시된 시점에 유효한 런던 해사 중재인 협회(LMAA) 협약에 따라 중재가 실시된다. 회부는 3명의 중재인들에게 이루어진다.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를 원하는 일방 당사자는 자신의 중재인을 지명하고,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지명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면서, 타방 당사자로 하여금 그러한 통지 후 14 역일 이내에 자기 자신의 중재인을 지명하도록 요구하고, 타방 당사자가 자기 자신의 중재인을 지명하고 타방 당사자가 명시된 14일 이내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타방 당사자가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 일방 당사자는 자신의 중재인을 단독 중재인으로 지명하겠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타방 당사자가 자기 자신의 중재인을 지명하지 않고 명시된 14일 이내에 타방 당사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타방 당사자가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 분쟁을 중재에 회부한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사전 통지를 발송할 필요 없이 자신의 중재인을 단독 중재인으로 지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타방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독 중재인이 합의에 의해 지명된 것처럼 단독 중재인의 판정은 쌍방 당사자를 구속한다. 이 문서의 어느 규정도 당사자들로 하여금 단독 중재인의 지명을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조항들을 변경하도록 서면으로 합의 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청구나 반대 청구가 모두 50,000 미국 달러(혹은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금액)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한 중재 절차가 개시된 시점에 유효한 LMAA 소액 청구 절차에 따라 중재는 실시된다. (b) 전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로부터 혹은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의견 차이) 그리고/혹은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언제든지 합의할 수 있다. (i)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조정에 동의하도록 요청하는 서면 통지(“조정 통지서”)를 타방 당사자에게 송달함으로써 분쟁 혹은 분쟁의 일부를 조정에 회부하기로 언제든지 그리고 때때로 선택할 수 있다. (ii) 그것에 의해 조정 통지서의 수령 후 14 역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조정에 합의한다는 것을 타방 당사자가 확정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 이후에 추가적인 14 역일 이내에 조정자를 합의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재 판정부(“판정부”) 혹은 그러한 “판정부”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 조정자가 즉각적으로 지명될 것이다.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합의하는 장소에서 그리고 그러한 조건에 따라 실시되며, 그러나 비합의 하였을 경우에 중재인에 의하여 정해지는 조건으로 조정은 실시된다. (iii) 타방 당사자가 조정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중재의 비용을 당사자들 사이에 할당할 때 그러한 사실이 판정부의 주의에 환기될 수 있고 판정부에 의해 고려될 수 있다. (iv) 조정은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구제를 추구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일방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v) 당사자들이 조정에 합의했다는 것을 일방 당사자가 판정부에 통지할 수 있다. 중재 절차는 조정의 실시 동안에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판정부가 중재에서 조치들의 시간표를 설정할 때 조정 시간표를 고려할 수 있다. (vi) 조정 협약에서 달리 합의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각 당사자는 조정에서 초래된 자기 자신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당사자들은 조정자의 비용과 경비를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vii) 조정 과정은 편견이 없어야 하고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조정 과정 동안에 공개된 정보나 서류는 판정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단, 그러한 정보와 서류가 중재를 지배하는 법과 절차에 의해 공개 가능한 정도만큼은 제외된다. 중재란 분쟁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발생하는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상업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이러한 중재는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법원의 판결에 비하여, 해당 거래계의 관행과 해당분야의 법률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고 또 신속하고 경제적이라는 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는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이해된다. 실무적으로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표준계약서식에는 대부분 중재약관을 두고 있다. 계약의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중재를 분쟁해결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중재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기용선계약의 표준약관에는 중재에 관한 일정한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이 되어 있고, 계약당사자가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중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그 중재판정의 확정은 분쟁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당사자에게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판정은 단심으로서 확정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재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 또한 확정력은 중재기관이 자기가 결정한 판정을 철회,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가 없게 만들고, 이로서 일단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중재절차가 끝이 난 것을 의미하며 분쟁당사자는 그 판정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중재판정에 대하여는 분쟁당사자 누구에게도 불복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 해설
전술한 규정에 의해 중재가 개시된 분쟁의 경우에 다음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