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BIMCO Piracy Clause for Single Voyage Charter Parties
(a) If, after entering into this Charter Party, in the reasonable judgement of the Master and/or the Owners, any port, place, area or zone, or any waterway or canal (hereinafter “Area”) on any part of the route which is normally and customarily used on a voyage of the nature contracted for becomes dangerous, or the level of danger increases, to the Vessel, her cargo, crew or other persons on board the Vessel due to any actual, threatened or reported acts of piracy and/or violent robbery and/or capture/seizure (hereinafter “Piracy”), the Owners shall be entitled to take a reasonable alternative route to the discharging port and, if they so decide, immediately give notice to the Charterers that such route will be taken. Should the Vessel be within any such place as aforesaid which only becomes dangerous, or is likely to be or to become dangerous, after her entry into it, she shall be at liberty to leave it.

(b) In any event, if the Vessel proceeds to or through an Area exposed to the risk of Piracy the Owners shall have the liberty:

(i) to take reasonable preventative measures to protect the Vessel, her crew and cargo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e-routeing within the Area, proceeding in convoy, using escorts, avoiding day or night navigation, adjusting speed or course, or engaging security personnel or equipment on or about the Vessel;

(ii) to comply with the orders, directions or recommendations of any underwriters who have the authority to give the same under the terms of the insurance;

(iii) to comply with all orders, directions, recommendations or advice given by the Government of the Nation under whose flag the Vessel sails, or other Government to whose laws the Owners are subject, or any other Government, body or group, including military authorities, whatsoever acting with the power to compel compliance with their orders or directions; and

(iv) to comply with the terms of any resolution of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the effective orders of any other Supranational body which has the right to issue and give the same, and with national laws aimed at enforcing the same to which the Owners are subject, and to obey the orders and directions of those who are charged with their enforcement.

(c) This Clause shall be incorporated into any bill of lading issued pursuant to this Charter Party. The Charterers shall indemnify the Owners against all consequences or liabilities that may arise from the Master signing bills of lading as presented to the extent that the terms of such bills of lading impose or result in the imposition of more onerous liabilities upon the Owners than those assumed by the Owners under this Clause.

(d) If in compliance with this Clause anything is done or not done, such shall not be deemed a deviation, but shall be considered as due fulfilment of this Charter Party.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the provisions of this Clause and any implied or express provision of the Charter Party, this Clause shall prevail to the extent of such conflict, but no further.

♢ 번역문

BIMCO 1항차 항해용선계약을 위한 해적약관

(a) 용선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선장 그리고/혹은 선박소유자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계약된 항해용선에 일반적으로 그리고 상 관례상 사용되어 지는 항로에 있는 모든 항구, 장소, 지역 또는 구역 혹은 모든 수로 혹은 운하(이하 “지역”)가 실제적이거나, 위협받고 있거나, 보고되고 있는 해적 그리고/혹은 폭력적 약탈 그리고/혹은 포획/억류(이하 “해적”) 행위로 인해 선박, 선박의 화물 혹은 승선하여 있는 다른 사람이 위험해 지거나, 위험의 정도가 심해졌다면, 선박소유자는 양하항까지 합리적이고 대안적인 항로를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결정되었다면 즉시 그런 항로가 결정되었다고 항해용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박이 그러한 장소에 진입한 이후에 단지 위험하게 되거나 혹은 위험할 가능성이 높거나 위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전술한 그러한 장소 내에 선박이 존재할 경우, 그러한 선박은 그러한 장소를 출항할 자유를 가진다.

(b) 어떤 경우에도, 만약 선박이 해적의 위험에 노출된 영역을 향하거나 통과하여 진행할 경우, 선박소유자는 다음을 행할 자유를 가진다.

(i) 합리적인 대안항로를 취하기, 호위 하에 진행하기, 호위대를 사용하기, 주간 혹은 야간항해를 피하기, 속도 혹은 항로를 조절하기, 선박 내에 혹은 선박 주위에 보안요원을 고용하거나 설비를 투입하는 등에 국한하지 않고 포함하여, 선박, 선박의 선원과 화물을 보호할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자유
(ii) 보험의 조건에 의해 명령, 지시, 권고 등을 제공할 권한을 가진 보험업자의 명령, 지시, 권고 등을 준수할 자유
(iii) 선박이 항해하면서 게양한 국기의 국가의 정부, 혹은 선박소유자가 복종하는 법의 다른 정부, 혹은 자신의 명령이나 지시에 대한 준수를 강제할 권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군사당국을 포함한 다른 정부, 단체, 집단 등에 의해 제공되는 명령, 지시, 권고, 조언 등을 준수할 자유
(iv)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의 조건, 유효한 명령을 발하고 제공할 권리를 보유한 다른 초국가적 단체의 유효한 명령, 선박소유자가 복종하는 국법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국법 등을 준수할 자유, 명령과 지시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명령과 지시를 복종할 자유

(c) 본 약관은 본 용선계약서에 따라 발행되는 모든 선하증권에 포함되어야 한다. 항해용선자는 선장이 선하증권에 서명하여 발생하는, 본 약관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부여된 책임의 수준을 넘는 추가적인 범위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와 그러한 책임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d) 본 약관을 준수함으로써 어떤 것이 수행되거나 수행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것은 이로로서 간주 되지 않고, 본 용선계약의 합당한 이행으로서 간주된다. 본 약관의 규정과 용선계약의 묵시적 혹은 명시적 규정 사이에 상충이 발생할 경우, 그러한 상충의 한도까지만 본 약관이 우선하고, 그 이상은 아니다.

♢ 해설

해적이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해상에서 절도 또는 기타 범죄행위를 의도하여 무력적 행동에 의하여 다른 선박을 공격하거나 선박에 승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말라카 해협에서의 해적행위는 감소하였으나 소말리아에서의 해적행위는 증가하고 있다.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이 정기용선자에게 선원이 승선하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정기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해상법상의 계약이나 항해용선계약은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화물수송을 의뢰한 적하이해관계인과 선박소유자 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을 말한다. 환언하면 어느 한 항구 혹은 여러 항구로부터 다른 한 항구 혹은 특정한 범위의 한 항구 혹은 여러 항구로 상호 간에 협정한 운임조건으로 만재화물 혹은 부분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항해용선자에게 자유로이 본선 선복의 사용을 허용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항해용선계약에서 해적행위가 있었다면, 양하항에 선박의 도착이 지연되므로 운송물이 부패하거나. 인도 지연으로 항해용선자는 제3자로부터의 클레임을 제기받아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적행위로 인한 손해는 용선계약 또는 선하증권약관에 의하여 선박소유자는 면책이다. 따라서 항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적하보험을 들어 보험자로부터 구상받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a)항에서 선박소유자는 용선계약 체결 후 해적의 위험이 증가하였을 경우에만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항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1항차의 항해용선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에 해적의 위험이 없다면 항해용선자는 계약 체결 이후에 해적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용선계약 체결 이후에 해적행위의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그 위험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해적행위에 “폭력적 약탈” 행위를 포함시켰다. (b)항에서 선박소유자는 해적의 위험이 있다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호위대를 사용하거나 합리적인 대안항로를 취할 수 있게 하였다. (c)항에서는 해적약관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본 약관이 항해용선계약 하에서 발생되는 선하증권에 포함해야 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적행위와 관련하여 이로(deviation)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된다. 선박소유자는 이로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로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당한 이로로 본다. 이와 같은 이로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 약관에서는 해적행위의 위험이 존재하면 선박소유자는 양하항까지 합리적이고 대안적인 항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d)항에서 본 약관에 의한 이로는 용선계약을 준수한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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