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 문 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s Financial Security In Respect Of Pollution Clause 1. Owners warrant that throughout the currency of this charter they will provide the vessel with the following certificates: (a) If the vessel is over 1,000 gross tons and is registered in, or is required to enter a port or offshore facility in the territorial sea of, a State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Bunker Oil Pollution Damage 2001, a Certificate issued pursuant to Article 7 of that Convention. (b) If the vessel is constructed or adapted for the carriage of persistent oil in bulk as cargo and is carrying more than 2,000 tons of such cargo, a Certificate issued pursuant to Article 7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 as applicable. (c) If the vessel is over 300 gross tons (or as might otherwise be required by US Federal Statutes and Regulations) and is required to enter US navigable waters or any port or place in the US, a Certificate issued pursuant to Section 1016 (a) of the Oil Pollution Act 1990, and Section 108 (a) of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1980, as amended, in accordance with US Coast Guard Regulations, 33 CFR Part 138. 2. Notwithstanding anything whether printed or typed herein to the contrary, (a) Save as required for compliance with paragraph (1) hereof, owners shall not be required to establish or maintain financial security in respect of oil or other pollution damage to enable the vessel lawfully to enter, remain in or leave any port, place, territorial or contiguous waters of any country, state or territory in performance of this charter. (b) Charterers shall indemnify owners and hold them harmless in respect of any loss, damage, liability or expens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costs of any delay incurred by the vessel as a result of any failure by the charterers promptly to give alternative voyage orders) which owners may sustain due to non-compliance with any demand or requirement to establish or maintain financial security in order to enter, remain in or leave any port, place or waters, other than to the extent provided in paragraph (1) hereof. (c)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s 2(a) and 2(b), if owners establish or maintain financial security other than to the extent provided in paragraph (1) hereof (in order to enable the vessel lawfully to enter, remain in or leave any port, place or waters), charterers shall, unless otherwise expressly agreed, indemnify owners and hold them harmless in respect of any costs or delay incurred in establishing or maintaining such security. (d) Owners shall not be liable for any loss, damage, liability or expense whatsoever and howsoever arising which charterers and/or the holders of any bill of lading issued pursuant to this charter may sustain by reason of any requirement to establish or maintain financial security in order to enter, remain in or leave any port, place or waters, other than to the extent provided in paragraph (1) hereof.
3. Charterers warrant that the terms of this clause will be incorporated effectively into any bill of lading issued pursuant to this charter.
◇ 번역문 오염에 관한 P&I 클럽 국제그룹보증약관 1. 본 용선계약서의 유효기간 동안 선박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들을 선박에 제공할 것을 선박소유자가 보증한다. (a) 선박이 1,000총톤 이상이고, 선박연료유에 의한 오염손해에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2001)에 대한 국가 당사자에 선박이 등록되어 있거나, 그러한 국가 당사자의 항구 혹은 영해상의 연안(근해) 시설에 선박이 입항해야 할 경우, 동 협약의 제7조에 따라 발행된 증명서 (b) 선박이 화물로서 벌크 상태의(포장하지 않은 상태의) 지속성 유류를 운송하기 위해 건조되거나 개조되고, 그러한 화물의 2,000톤 이상을 운송하고 있는 경우, 적용 가능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1992)의 제7조에 따라 발행된 증명서 (c) 선박이 300총톤 이상이고(혹은, 미국 법령 및 규정에 의해 달리 요구될 수 있은 대로), 미국의 가항 수역 혹은 미국의 항구 혹은 장소 등에 입항해야 할 경우, 미국연방규정집 제33편 제138부, 미국해안경비대규정에 의해, 유류오염방지법(1990)의 조항 1016(a) 및 개정된 포괄환경대응보상책임법안(1980)의 조항 108(a) 등에 따라 발행된 증명서 2. 본 약관에서 인쇄되거나 타자되거나 간에 관계없이, 상반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a) 본 약관 “1”을 준수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을 제외하고, 선박소유자는 선박으로 하여금 본 용선계약서의 이행에서 모든 국가, 주, 지역의 항구, 장소, 영토 수역(영수, 영해) 혹은 인접 수역 등에 합법적으로 진입하거나 잔류하거나 퇴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유류 혹은 기타 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재정적 보증을 확립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안된다. (b) 용선자는 본 약관 “1”에 규정된 이외에 항구, 장소, 수역에 진입하거나 잔류하거나 퇴거하기 위해 재정적 보증을 확립하거나 유지해야 할 필요사항 혹은 요구사항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해 선박소유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손실, 손상, 채무, 비용(대안적인 항해 명령을 즉각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용선자에 의한 불이행의 결과로서 선박에 의해 초래된 지체의 비용에 국한되지 않고 포함하여) 등에 관해 선박소유자에게 배상하고, 선박소유자를 면책케 해야 한다. (c) 2(a)와 단락 2(b)와는 별도로 본 약관 “1”에 규정된 이외에 재정적 보증을 선박소유자가 확립하거나 유지할 경우(선박으로 하여금 항구, 장소, 수역에 진입하거나 잔류하거나 퇴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보증을 확립하거나 유지하면서 초래된 비용 혹은 지체에 관해 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배상하고 선박소유자를 면책케 해야 한다. (d) 본 약관 “1”에 규정된 이외에 항구, 장소, 수역에 진입하거나 잔류하거나 퇴거하기 위해 재정적 보증을 확립하거나 유지해야 할 요구사항 때문에, 용선자 그리고/혹은 본 용선계약서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의 소지자가 부담할 수 있는 손실, 손상, 부채, 비용 등에 대해,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발생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선박소유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용선자는 본 약관의 조건들이 본 용선계약서에 따라 발행된 모든 선하증권들에 유효하게 포함될 것을 보증한다.
◇ 해설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보상과 관련하여 1969년에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이 제정되었고, 1971년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매 협약으로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이 제정되었으며 1992년에는 위 두 조약에 대한 각 개정의정서가 제정되었다. 또한 2003년에는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대한 개정의정서가 제정되었다. 선박연료유에 의한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은 선박의 연료로 실려 있는 기름이 유출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적절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1년 3월 23일에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총톤수 100만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는 5개국을 포함하여 18개국이 비준하거나 수락하여 발효 요건을 갖춘 날로부터 12개월 뒤에 발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협약은 1969년의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모델로 하여, 선박의 등록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강제보험에 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직접 보험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0년 유류오염방지법은 1990년 8월 18일 발효된 미국의 해양오염방지법을 말하는 것으로 동법에 따라 모든 신조 Tanker와 Barge선은 이중선체구조로 건조되어야 한다. 1989년 엑손 발데즈호 사건 등 대형 기름오염사고의 영향을 받아 효율적으로 기름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들을 담고 있는 동시에 기름오염사고에 대한 형사 및 민사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색이다. 본 약관은 선박소유자는 연료유에 의한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2001),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1992) 그리고 유류오염방지법(1990)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서를 선박이 보유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나, 그 이외의 유류 혹은 기타 오염손해배상에 관한 재정적 보증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