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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양수산부 부활이 공약으로 확정된 마당에 개최된 정책토론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축하는 자리의 성격이 강했다. 즉 해양수산부 부활 논의는 이미 공약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제는 어떤 국가적 아젠다를 담아 해양강국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를 부활 할 경우 어떤 방향의 해양조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첫째는 해양수산부를 해체시킨 이후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 된 해양강국 추진 정책 동력을 되살리는 일이다. 해양수산부 창설 이후 우리나라의 해양관련 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당시 세계 12위권의 해양국을 10년 내 5위권의 해양강국으로 키워 나간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런 구체적 목표를 다시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2020년까지 세계 5위의 해양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비전을 구체화해야 하고, 그에 맞는 해양산업 각 부문에 대한 사업발굴과 투자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두 번 째는 해양관련 미래 블루오션인 신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자원개발을 위한 해양과학 기술 연구개발정책을 총괄해야 한다. 해양과학기술은 우주항공기술과 함께 국력과 국가경쟁력을 가늠케 하는 중요지표이다. 정부조직 업그레이드의 원칙에 맞도록 새로운 국가사업, 혹은 미래전략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세 번 째는 해양영토 주권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해체된 이후 우리는 일본과 독도에 대해 해방이후 가장 심각한 한일 독도영유권을 벌이면서 급기야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영유권 분쟁을 제소하는 일가지 앞두게 되었다. 이밖에 독도 표기, 동해표기, 해저지명, 이어도 등 산재한 해양영토 관리 현안이 대두되었다. 해양영토와 주권에 대한 국가적인 강력한 행정적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해군과 해양경찰을 합친 연안경비대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네 번째는 국제물류산업과 해운항만산업이 고용 및 지역개발촉진으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룩하게 하며 동시에 국부 창출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지속적 투자를 해나가야 한다. 해운서비스 외화 가득액을 보면 해양수산부 출범 당시 83억 달러였던 것이 2008년에는 380억 달러로 증가하여 10여년 사이 4.5배 이상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최근 해운불황에 대해 국가가 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어, 불황에 극복하는 방법은 국가지원시스템 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총 10개의 대형 해운업체가 법정관리나 파산의 길을 걷고 있지만 어떤 정부의 재정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은 이미 국정과제에서 사라진지 오래이다.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이고, 동북아물류중심, 한발 더 나아가 동아시아 또는 글로벌 물류중심 국정 아젠다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수산부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수산, 어촌부문은 바다라는 방치할 수 없는 공공재이다. 수산과 어촌의 산업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해양과학기술과 연계한 수산업, 연안관광 및 수산가공산업과 연계한 어촌개발 등 통합행정의 지원이 필요한 부문이다.

여섯째는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 해양행정을 단일화해야 함은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조선 및 기상 등 보다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한 행정까지 단일화하여,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조직 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 해양대기청(NOAA)이 있듯이 해양과 기상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상부분까지 해양영역으로 확대가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해상운송을 포함한 국제복합운송이 국제물류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 국제물류를 포괄하는 교통운수물류부문이 통합행정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선부문을 해운과 연계시켜 해양력의 한 축으로 발전시키는 외연 확대도 가능하다.

김대중 정부출범 때 정부조직 개편시 해양수산부를 해체하는 방안을 놓고 위원회에서 검토할 당시, 필자는 한 위원을 만나 존치의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다. 그분은 대뜸 물어보기를 '해양수산부가 왜 존치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해 주세요'. 해양자원 및 해양기술개발부터 설명하는데, 그분은 설명을 끊고 말하기를 '한마디로 해양수산부가 미래 지향적 R&D 부처란 말이지요?' 라고 말하더니, 그 정도면 충분한 존치의 이유가 된다고 수긍한 적이 있었다.

달포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서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약하고 있어 이번 정부에서 해체된 해양수산부가 다시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기쁘게 반기고자 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부활이 정치적 이해득실의 결과로 추진되는 듯 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치열한 정책적 공방과 미래형 정부조직의 논의 끝에 따낸 공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해양수산부가 존치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의해 부처가 폐지된 것은 모두 정치적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해양수산부 부활 공약에 접하면서도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바람직한 정부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그러한 장기 국정운영전략상 해양수산부의 부활이 적합한 기능의 부활인지를 제시해야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정부조직 업그레이드 방향설정 때부터 해양수산부의 성격규정을 탄탄히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물류중심국가 추진 부처, 미래지향적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R&D 부처, 수산 및 어촌 선진화 정책 추진 부처,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부처 같은 차세대 성장동력 부처의 성격규정부터 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