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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률(169)/ 미인도화물의 운임청구는 누구에게 하나? |
| 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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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희 변호사 화물이 운송인에 의하여 국내로 운송되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수하인이 화물을 인도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 지체될수록 창고료는 늘어 나게 되는데, 운송인으로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된다. 운송인이 아직 운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우리나라 법상, 운임이나 창고료를 누가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이번 회의 주제이다.1)우선 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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