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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은 11월 6일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석하여, 우리 수산업을 바꾸기 위해 수산업과 해양업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고 하였으며, 수산업에 젊은 인재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였다. 또한 수산업을 관광, 레저, 스포츠 등으로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어촌과 관련하여서는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의 기반이 되도록 만들어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물 가공수출산업을 육성하여 소득을 증대시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어촌보호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부활과 관련된 공약에서는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건설하고, 세계 5대 해양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해수부를 부활시키겠다고 하면서 수산과 해양환경, 그리고 해운항만 등의 연계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즉 해양수산부 부활과 관련한 박 당선인의 공약은 첫째, 우리의 미래를 바다에서 찾기 위해 경쟁력 있는 수산업과 해양업의 육성, 둘째, 해양강국으로의 도약과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만드는 일, 셋째, 해양환경과 해운항만, 수산업의 연계 및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세계 속의 해양강국으로 성장시키려면 해양수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책을 펼칠 수 있는 해양수산부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현재 국토해양부의 조직을 보면 1994년 건설교통부로 통합된 건설부와 교통부의 기능과 2007년 국토해양부로 통합되면서 해양, 해운항만, 환경분야 업무가 추가되었다. 1차관이 건설과 교통 일부를, 2차관이 교통 일부와 해양을 맡고 있다. 건설·교통·해양 3개 분야로 나눠져 있던 부처가 건설을 중심으로 교통이 합쳐지고 이후 해양이 덧붙여지다 보니, 업무가 너무 과다하고 이질적이라 장관이 업무를 파악하기 힘들고 주로 토지문제와 아파트 정책 등 건설부문의 당면 과제와 개발우선정책에 밀려 해양, 해운업무에 중점을 두지 못한 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도 사정은 같아 수산조직이 축소되어 수산정책실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는 이미 본지를 통해 해양수산부 해체 이후 우리나라 해양수산, 해운항만정책의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미래산업인 해양산업, 바다관련 해양정책, 그리고 고용창출산업인 해운항만분야, 수산 및 어촌정책의 추진동력이 이전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취지의 칼럼을 낸 바 있어, 이를 다시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문제는 새로이 출범할 해양수산부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 하는 일과, 새로운 해양수산부에 어떤 행정을 요구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각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 기능의 통합도 필요하며, 동시에 신규로 포함되어야 할 분야도 있다. 그동안 신 해양수산부 부활 운동을 해 온 여러 단체에서 요구한 대로 과거 해양수산부 기능에 기상, 조선 및 해양플랜트, 해양관광/레저기능 등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환경부 산하 외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해양과 기상기능을 통합·관장하는 국립해양대기처(NOAA)를 두어 해양과 대기를 연계시키고 있다. 또한 5대양을 누비고 있는 우리나라 상선과 원양어선은 기상예보의 수혜자인 동시에 기상관측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기상부문을 해양수산부에 포함시키면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기상연구, 기상청의 기상연구를 통합하여 기상관측 효율을 높이면서 중복 투자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조선 및 해양플랜트는 해운 및 해양개발의 하드웨어라는 점에서 해운 및 해양을 다루는 부서로 통합하는 것이 산업연계 발전에 바람직하다는 시각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를 부활하여 조선과 해운, 항만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함께 한다면 동북아의 물류허브의 기초를 닦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해양관광/레저 기능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통물류분야이다. 이 부분은 과거 교통부의 육상 및 항공, 철도운송부문과 산하기관인 해운항만청의 해운항만부문이, 해양수산부로 독립하면서 소속부처가 달라진 경험을 갖고 있다. 국토해양부로 통합되면서 교통 물류부문이 재통합되었던 것이다. 초대 국토해양부 장관이던 정종진장관의 일성이 인터모달리즘(intermodalism)의 추진이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해운항만분야가 해양수산부 기능으로 환원된다면 교통, 물류부문 중 해운항만부문이 다시 분리되어 교통물류 정책이 이원화되는 것이다. 세계적인 물류이슈인 인터모달 정책을 강화하고 물류조정기능을 일원화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은 모색해야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로 해운항만부문을 이관하되 육상, 항공물류와의 물류조정기능은 국무총리실에 두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해운항만이 전체 교통부문에서 분리되는 이중적인 행정조직이 되는 비효율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해운항만이 바다행정의 중심,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모태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많은 주체들은 해운항만 분야가 해양수산부로 다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데는 한 가지 전제조건이 뒤따른다. 노무현 정부에서 인사수석과 인사비서관이 모두 해양수산부 출신이었고,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업무범위나 정책수행능력과 관계없이 몸집과 예산을 늘리고, 안주할 수 있었고, 그러한 점이 화를 불러 온 측면도 없지 않은 것이다. 이제 해양수산인들은 해양수산부 부활로 새 정부와 국민에게 큰 빚을 진 셈이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정책부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고용을 가장 많이 창출하는 부처로, 어촌 및 수산고도화를 추진해나가는 부처, 미래지향적 해양자원을 개발하는 부처, 첨단 해양 R&D를 개발 주도하는 부처, 그리고 해양강국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부처, 바다관련 통합행정으로 각종 비효율을 줄여나가는 생산적인 부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가능한 로드맵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