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BIMCO Radioactivity Risk Clause for Time Charter Parties 2012

(a) The Vessel shall not be obliged to proceed or required to continue to or through or remain at, any port, place, area or zone, or any waterway or canal (hereinafter “Area”) which may expose the Vessel, her cargo, crew or other persons on board the Vessel to danger from levels of ionizing radiations from or contamination by radioactivity from any nuclear fuel, nuclear waste or from the combustion of nuclear fuel, or the radioactive, toxic, explosive or other hazardous or contaminating properties of any nuclear installation, reactor or other nuclear assembly or component thereof (hereinafter “Radioactivity”) determined by a competent national or international authori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uthority and/or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o be harmful to human health.

(b) If in accordance with sub‐clause (a) the Owners decide that the Vessel shall not proceed or continue to or through or remain in the Area they must immediately inform the Charterers. The Charterers shall be obliged to issue alternative voyage orders and shall indemnify the Owners for any claims from holders of the Bills of Lading caused by waiting for such orders and/or the performance of an alternative voyage. Any time lost as a result of waiting for or complying with such orders shall not be considered off-hire.

(c) The Vessel shall have liberty to comply with all orders, directions, recommendations or advice of competent authorities referred to in Sub‐clause (a) and/or the Flag State of the Vessel in respect of arrival, routes, ports of call, destinations, discharge of cargo, delivery, or in any other way whatsoever.

(d) The Charterers warrant that they shall not load cargoes and/or empty containers and/or supply bunkers that have levels of Radioactivity in excess of normal radiation levels for these items. The Owners, at their discretion, may arrange for a radioactive survey by an independent qualified surveyor. If the level of Radioactivity in the cargoes, empty containers and/or bunkers is determined by the surveyor to exceed normal levels for these items, the Owners shall have the right to refuse to load such cargoes, empty containers and/or bunkers, and the cost, expense and time for the survey shall be borne by the Charterers. If radiation levels are found by the surveyor to be within normal levels for these items, the cost, expense and time for the survey shall be borne by the Owners.

(e) Any delays arising out of measures taken by port authorities to screen the Vessel for radiation either in the countries affected by Radioactivity or at subsequent ports of call shall be for the Charterers’ account. Any time lost as a result of complying with such screening shall not be considered off‐hire. If the Vessel’s ballast water is found to be contaminated by Radioactivity above normal levels then the cost of the safe disposal of the contaminated ballast water, decontamination of the Vessel’s ballast water tanks and any delays arising out of the contamination to the Vessel shall be borne by the Charterers.

(f) If in compliance with this Clause anything is done or not done, such shall not be deemed a deviation, but shall be considered as due fulfilment of this Charter Party.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the provisions of this Clause and any implied or express provision of the Charter Party, this Clause shall prevail to the extent of such conflict, but no further.

♢ 번역문

BIMCO 정기용선계약의 방사능 위험조항 2012

(a) 선박은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현지 및 국제기관(모든 국제 핵에너지 연구소 및 보건기관을 포함)이 사람 신체에 위해하다고 판단한 핵연료, 핵폐기물의 전이 또는 오염 또는 핵연료, 방사능, 독극물, 폭발물 및 기타 핵시설 설치, 원자로 및 기타 핵 조립성분이나 요소 (이하, “방사능물질”)의 연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선박, 화물, 선원, 그 밖의 승선한 승객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 모든 항만, 해역, 지역, 공간 및 수로 또는 해협(이하 “지역”)으로 입항하거나 통과하거나, 정박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안된다.

(b) 만약 조항(a)에 의거해서 선박소유자가 본선이 특정 지역을 향해 항행을 계속하거나 입항하거나 정박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정기용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기용선자는 대체 항해 지시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대체 항해 지시를 기다리고/또는 대체 항해를 하는 과정에서 선하증권보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제기한 모든 손해배상에 대해 선박소유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해당 대체 항해 지시를 기다리고 그에 부합하게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간 손실은 지급정지 상태로 간주되지 않는다.

(c) 선박은 선박의 입항, 항행 루트, 정박항, 목적지, 화물 양하, 인도 및 그 밖의 모든 사항과 관련해서 (a)에서 언급된 권한이 있는 당국 그리고/또는 선박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의 공식기관이 통보하는 모든 명령, 지시, 권고사항 및 충고사항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d) 정기용선자는 어떠한 지역에서도 품목별로 정상적인 방사선 노출을 초과해서 방사능이 발생할 수 있는 화물 그리고/또는 공 콘테이너 선적 그리고/또는 벙커링을 하지 않을것을 보장한다. 선박소유자는 자신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독립 검사인을 고용해서 방사능 조사를 할 수 있다. 만약 해당 검사인의 조사에서 화물, 공 콘테이너 및/또는 벙커링에서 일반적인 방출 수준을 넘어서는 방사능이 발견된다면 선박소유자는 해당 화물이나 콘테이너에 대한 선적 거부나 벙커링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시간은 정기용선자가 부담한다. 만약 검사인에 의해 발견된 방사능 수준이 품목별로 정상적인 수준이면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시간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e) 방사능 사고가 발생한 국가의 항구나 그 이후의 항구에 입항해서 항만당국에 의해 방사능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관이 내린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지체는 모두 용선자가 책임져야 한다. 또한 해당 검사로 인한 시간 손실은 지급정지로 간주되지 않는다. 만약 선박의 평형수가 정상수준 이상으로 방사선에 오염되었다면, 오염된 평형수를 안전하게 처분하고 평형수 탱크를 정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선박의 오염과 관련해서 발생한 지연에 대하여는 정기용선자가 부담한다.

(f) 본 조항에 충실해서 실행된 사항은 그 목적이 이루어진 여부에 관계없이 조항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고 용선계약서의 이행으로 간주한다. 본 조항의 규정과 그 밖의 용선계약서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조항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이 충돌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한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않는다.

♢ 해설

정기용선계약의 방사능 위험약관은 2011년 3월에 일본 북동부 해안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하여 원자로가 붕괴되어 발생한 방사능 오염과 관련하여 BIMCO가 기안하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정기용선계약에서 본 약관을 사용해온 당사자들로부터 언급된 개선의 필요성에 의하여 2012년 3월에 개정되었다. 정기용선계약의 방사능 위험약관에 대하여는 2012년 8월 8일에 이미 설명하였다.

본 약관은 방사능 오염의 발생위험이 있을 때 정기용선계약의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한 원래의 구약관의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신약관은 구약관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a) 국제적인 방사능 오염사고는 해운산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규모로 발생하여 적어도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지므로, “국내 기준(local authority)”이란 표현은 내용상 부적절하므로 생략되었다.

(b) 동일함

(c) “기관”앞에 “(a)에서 언급된”이 추가되었다.

(d) 탄화수소에서 발견되는 방사능 수준이 유류제품이나 연료는 일반적으로 일정 지역의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준의 지표면 방사선 노출(normal background radiation levels for the Area)”을 “품목별로 정상적인 방사선 노출수준(normal radiation levels for these items)”로 대체하였다.

또한 검사비용을 모두 정기용선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구약관에서는 규정된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시간에 대한 책임은 정기용선자가 지게 된다(at the Charterers' cost, expense and time)”란 표현을 수정하여 신약관에서는 방사능 수준이 품목별로 정상적인 방사능 노출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시간은 정기용선자가 부담한다.

만약 검사인에 의해 발견된 방사능 수준이 품목별로 정상적인 수준이면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시간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and the cost, expense and time for the survey shall be borne by the Charterers. If radiation levels are found by the surveyor to be within normal levels for these items, the cost, expense and time for the survey shall be borne by the Owners)”라고 수정하였다.

(e) 일본 사태이후 일부 항만당국은 선박평형수(ballast water)의 방사능 수준을 검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관은 구약관에 추가하여 다음 내용을 추가하였다. “만약 선박평형수가 정상수준 이상으로 방사선에 오염되었다면, 오염된 평형수를 안전하게 처분하고 선박평형수 탱크를 정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선박의 오염과 관련해서 발생한 지연에 대하여는 정기용선자가 부담한다(If the Vessel’s ballast water is found to be contaminated by Radioactivity above normal levels then the cost of the safe disposal of the contaminated ballast water, decontamination of the Vessel’s ballast water tanks and any delays arising out of the contamination to the Vessel shall be borne by the Charterers).”

(f)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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