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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그리고 창조경제가 경제학적 용어냐, 아니면 정치적 구호냐에 대해 학자간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정책들은 비전에 의해 그 방향성이 정해진다고 볼 때, 창조경제는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행복과 희망이라는 국정철학을 선도하는 하나의 비전으로서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중심으로 정책의 집중도와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본질적인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했다. 세계경제는 부가가치 창출 요소가 노동·자본인 산업경제, 그리고 지식·정보인 지식경제에서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인 창조경제로 이동하고 있어, 기발한 상상력과 아이디어에서 혁신적 시장,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창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창조경제 실현계획 수립에 대한 이러한 배경에 따라, 이 방안에서는 창조와 혁신을 통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역량 등의 강점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창조경제 추진전략의 대강을 수립하고 있다.

해양산업은 해양자원, 해양에너지, 해양레저 및 관광 등 미개척 신산업의 보고이다. 그리고 해양과학기술은 우주항공기술과 함께 국력과 국가경쟁력을 가늠케 하는 중요지표이다. 이 해양과학기술이 수산, 어촌, 해양레저, 기상, 조선, 국제물류 등과 융합한다면 기존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운과 국제물류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제공하는 인프라 산업이고, 해운항만과 수산어촌, 해양관광 레저산업 등은 실질적으로 지역발전과 고용창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분야인 것이다. 이제 해양수산에서도 창조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융합과 협업을 통해 기존산업을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하는 산업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수산부문에 해양과학기술에 접목한 수산기술 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해양과학기술, 어촌, 항만, 그리고 해양레저분야를 연계시킬 경우 항만재개발 친수공간, 혹은 어촌마을에 첨단 해양단지, 혹은 첨단 해양레저단지가 조성되고, 관련 신산업이 조성될 수 있다. 해운과 해양과학기술을 연계시켜 선박에서의 운송 중 부가가치활동을 수행하거나, 선박을 이용한 원양해양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해양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첨단항만을 개발 할 수도 있다. 세계 1위의 조선업, 세계 5위의 해운업, 세계 10위의 무역대국과 하주를 기반으로 해서, 선사와 하주간의 동반성장을 유도할 수 있고, 또한 선사, 조선, 금융기관 간 정책 공조를 한다면 해운, 조선업을 경기변동에 안정적인 산업으로 만들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학, 출연(연)의 지역혁신·사업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양과학기술과 지역현안을 결합해 신 사업화하고 고 부가가치화 하는 씨그랜트(Sea-Grant) 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씨그랜트 사업은 미국 씨그랜트 프로그램(National Sea Grant College Program)을 모델로 2000년도부터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투자 규모에 비해 지역현안 개선 및 신산업 창출에 효과가 큰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를 확대할 경우 창조경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씨그랜트 사업의 예산규모가 작고, 연구위주의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본래 목적인 해양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왔다. 지역경제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나서 현안 문제를 사업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정착해야 한다. 특히 도전성이 높은 연구사업을 선정하여, 창의적·도전적 연구 및 신사업화에 역점을 둔다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안부문에서는 하구역 해황예보, 해양관측, 생태환경사업, 그리고 해양에너지부문에서 해양에너지 개발, 신재생 에너지 개발, 해양관광분야에서 어촌관광 활성화, 해양레저산업, 그리고 수산기술개발 등의 신산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이 지원, 개발한 각종 기술, 특허에 대해 신 산업화지원을 확대해야할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4년간 정부 R&D에서 나온 특허가 기업으로 이전된 비율은 5.7%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KMI에 따르면 두 기관 R&D에서 나온 특허가 사업화로 이어진 비율은 더욱 낮아 고작 0.2%에 불과한 실정이라 한다. 그 원인은 도전적인 R&D를 장려한다고 하지만 실패경력이 있으면 정부지원을 다시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한 연구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사업화지원의 부족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일 것이다. 사업화 가능 개발기술에 대해 사업화 타당성을 수행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실효적인 사업화 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 고급 일자리 창출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용창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향후 10년간 고급 해기사가 연간 2,000명 이상 부족해 이를 해외 해기사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해기사는 연봉이 10만 달러 이상의 고급 고용기회이기 때문에 인력양성을 통해 일자리 유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창업의 최적 산업이 글로벌 물류창업이다. 해외 항만 및 배후지,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와 함께 이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적합한 인력을 육성해 함께 진출시킨다면 해외 물류창업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국제 선박관리업 및 인력 육성을 통해 국제적인 해운 컨설팅 등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항만배후지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더 많은 고용창출 기회가 있는 만큼 고용 중심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양과학기술(MT)의 역할이 중요하다. 해양과학기술개발 능력은 해양수산부가 첨단 해양 R&D 개발을 주도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는데 매우 중요한 잣대이다. 동시에 수산, 어촌, 연안, 해양레저, 해운, 항만 등 관련 산업과 융합하여 미래 유망 신산업을 발굴,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토양인 것이다. 따라서 해양과학기술개발이 연구자 중심이 아닌 해양산업의 수요와 문제해결 중심의 연구개발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