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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칼럼(26)/보험업법에 따른 해운보증기구
김인현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선장/법학박사
[1662호] 2014년 02월 27일 (목) 21:31:08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 고려대 김인현 교수 최근 정부가 기존에 논의돼 왔던 해운보증기금을 대체하는 해운보증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첫째, 해운보증기금제도에서 보증보험제도로 변경해 추진한다. 둘째, 새로운 보증제도는 보험업법에 의해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형식으로 만들어 지고 별다른 특별법의 입법이 필요없다. 셋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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