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코하마市長 “케이힌항 통합 1년 연기”

 요코하마시의 하야시 후미코 (林文子) 시장은 12월 16일 시의회에서 케이힌항(京浜港: 東京港, 川崎港, 橫浜港)의 특례항만운영회사의 경영통합 시기에 대해 “어떻게 하든 2015년 중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지금까지 2014년 중으로 경영을 통합하겠다던 방침이 최대 1년 연기할 수 밖에 없다는 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으로 통합될 예정인 3개항만의 관리자가 3개항의 경영 통합의 시기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 요코하마 시장이 처음이다. 그러나 경영 통합에 대해 도쿄항의 경우 국가주도로 국가가 최대주주가 되어 통합하는 형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요코하마 하야시 시장이 말한 스케줄대로 추진이 될지는 현시점에서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12월 16일 시의회의 기본계획특별위원회에서 자민당의 한 시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하야시 시장의 1년 연기 발언이 나왔다. 하야시 시장은 시의원이 “항만운영회사가 한신(阪神)항으로 지정되어 국책으로 항만을 강화하려는 중에 케이힌항의 입지저하가 염려된다, 요코하마항은 어떤 지원을 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동경도와 가와사키시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현황을 설명한 뒤에 2015년 중으로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하드웨어측면에서는 세계 최대급 수심을 자랑하는 南本牧 부두의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프웨어측면에서는 기간항로에 새로운 입항료 보조제도와 집화지원책을 전개하고 유통가공 등 고도의 물류시설의 입지 등도 유도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당면 시책을 설명했다.

일본 항만법에 기초하여 케이힌항과 한신항에 도입되는 항만운영회사제도는 1개항(1지역)에 하나의 운영회사를 설립하기에 앞서서 개별의 항만별로 경영조치로서 특별항만운영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정되었다. 이 가운데 한신지역에 대해서는 10월에 통합회사 ‘한신(阪神)국제항만’이 설립되어 11월 28일부로 정부로부터 ‘항만운영회사’로 지정을 받았다. 이달말 중으로 정부가 출자하여 34.2%의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반면에 케이힌항은 정부의 출자가 가능했던 금년 봄 항만법 개정전부터 동경도와 도의회가 정부주도 항만운영회사 제도 도입에 반대를 표명하여 운영회사 설립 문제가 진전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