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현대화펀드 상반기중 출시 전망

해수부 '현대화펀드 운영고시' 의견 수렴
3월중으로 현대화펀드관리기관 공모

2016-02-12     곽용신

정부가 출자하는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가 빠르면 상반기중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1일자로 현대화펀드 도입과 운영을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한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3일까지 의견 수렴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화펀드 고시에는 펀드운용을 위한 관리기관 지정, 펀드의 조성‧관리‧운영,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세부내용들이 담겨있다. 해수부는 의견조회가 끝나는 대로 현대화펀드 고시를 확정고시하고 3월중으로 펀드관리기관 공모를 진행, 빠르면 상반기중으로 1호 현대화편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현대화펀드는 이차보전사업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어려운 초쾌속선과 카페리선 신조를 위해 정부가 1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선가의 50%를 지원하고 40%는 선순위 대출, 나머지 10%는 선사 자담으로 선박금융을 조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건조된 선박은 15년 이상 연안선사에게 용선한 후 계약 종료와 함께 소유권이 선사에게 넘어가는 구조다.

전체적으로 선박펀드와 유사한 구조지만 영세한 여객선사들을 고려해 가능한 선박확보에 따른 금융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민간에서 펀드를 모집하지 않고 전액 국고로 충당되며 펀드 지원비율도 50%를 차지하게 된다.

해수부는 올해 현대화펀드 예산으로 이미 100억원을 책정해 놨으며 올해 표준선형인 8천톤급 카페리선 1척을 신조한다는 계획이다. 8천톤급 표준카페리선은 이미 산업통상자원부가 R/D를 진행, 설계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연안여객선사가 이 설계를 토대로 현대화펀드를 활용, 대선조선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3월중으로 펀드관리기관이 지정되면 상반기중 제1호 펀드 출시는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펀드관리기관은 앞으로 약 1천억원 규모의 현대화펀드를 활용해 연안여객선사들에게 카페리선과 초쾌속선을 건조해 대선해 주게 되는데 투자 여부는 투자심의원회에서 결정된다.

현대화 펀드의 본격적인 시작은 관리기관 공고에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펀드 관리기관은 해운업 관련업무나 금융관련 업무를 5년이상 수행하고 상근 전문인력 2명, 펀드운용에 필요한 인허가 및 전산장비 등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면 자격이 주어진다.

업계에 따르면 연안선 이차보전사업 취급은행인 수협은행과 선박펀드운용사, 자산운용사 등에서 현대화펀드관리기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연안여객선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기관의 펀드관리 수수료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수익성이 그리 높지 않아 선박펀드운용사나 자산운용사의 참여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수협은행 역시 펀드운용을 위한 인허가권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펀드 운영을 해본 적이 없고 전문인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참여여부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