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특별관리, 언제까지 해줄건가?”

“SM상선은 팬오션이나 장금상선 등 다른 민간선사처럼 동일한 기준과 원칙으로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상선은 지원이 아니라 특별 관리 대상이다. 한진해운이 파산하고 유일한 국적원양선사인 현대상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22일 부산에서 개최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원양선사인 현대상선과 SM상선에 대해 정부가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이와 같이 답했다.

지원과 특별 관리가 도대체 뭐가 다른가라는 질의에 대해 엄기두 국장은 “유일한 국적원양선사로서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처럼 파산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게 특별 관리다. 특별 관리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진의 급여를 조정하는 등 비용 절감 노력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또다시 벌써 1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는데도 여전히 수천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는 현대상선을 언제까지 특별 관리할 계획인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확답을 피했다.

다만 엄기두 국장은 “SM상선에 대한 지원을 차별하지 않았다. SM상선이 도입한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보증을 제공했고 캠코선박펀드를 이용해 선박 도입도 지원했다. 정부가 현대상선만 차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엄 국장은 또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한국해운재건계획에도 특정선사만 지원하겠다는 내용 자체가 없다. 재건계획에는 중소선사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돼 있고 선박지원이 90%이고 박스나 터미널, 스크러버‧평형수 등 환경규제 대응 설비에 대한 지원 등도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엄 국장의 이와 같은 해명에도 부산지역 시민사회에서는 SM상선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않된다며 형평성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부산항발전협의회 이승규 대표는 “SM상선이 파산한 한진해운의 우수한 인력 800여명과 일부항로를 인수한 것이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인가? 정부에서 보다 형평성을 가지고 SM상선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박인호 대표도 “현대상선과 SM상선 모두 한국 원양정기선해운의 소중한 자산이다. 다만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사실상 공기업이지만 체질 개선없이 무조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단기적으로 양사 모두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ONE처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