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BPA 북항 통합사 지분율 10% 승인

부산항만공사의 북항 통합 운영사 지분 참여비율이 당초 부산항만공사가 추진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10%로 결정되면서 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번 결정된 지분 참여율로는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통합운영사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커녕 견제 기능마저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자본금만 보태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로부터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통합운영사인 부산항터미널(주)(BPT)에 10%의 지분 참여를 승인받았다. 부산항만공사는 2016년 11월 자본금 570억원으로 출범한 북항 터미널 통합 당시 3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형태로 지분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며 최대 27~30%의 지분을 갖춰 BPT의 최대 주주에 오른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가 민간 기업에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부산항만공사는 기재부 및 해양수산부와 당초 목표했던 3개월을 훨씬 넘긴 2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협의를 진행해왔고 이번에 기재부에서 최종 10%의 지분참여율로 결정이 난 것이다.

향후 기재부의 승인대로 부산항만공사가 10% 출자를 이행하면 국적 근해선사들 역시 10%를 출자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부산항만공사는 최대주주는 커녕 현재 최대주주인 장금상선(42.99%)과 CJ대한통운의 지주회사인 CJKX홀딩스(42.41%)에 이서 3번째 주주가 된다. 그마저도 지분율이 이들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예정되어 있는 북항 추가 TOC 통합 및 하역요율 책정 등에서 정책조정자로서의 주도적 역할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뿐만 아니라 부산항만공사는 2016년 당시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BPT에 유휴선석 2개를 반납 받아 연간 130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줬을 뿐 아니라 부두 임대료 15% 감면 및 15% 납부 유예 등 총 300억원에 가까운 지원을 한 터라 이번 지분율 결정으로 인한 출자가 자칫 BPT의 운영자금만 보태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인호 대표는 “세계 5위권 컨테이너 항만으로써 전 세계 항만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부산항만 만의 특수성을 기재부가 감안해야 하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신항의 경우만 보더라도 신항 전체에 부산항만공사가 단 9%의 지분 참여만을 하고 있어 실제 정책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전혀 못하지 있지 않나. 최초 북항 통합 당시 전제조건이었던 부산항만공사 지분율 30%를 위해 해수부와 기재부가 다시 협의를 통해 지분 참여율을 재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로서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항만공사 관계자도 “현재 기재부가 승인한 10%의 지분 참여로는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통합 운영사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히면서도 “공기업인 항만공사가 민간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해야 하고 항만공사의 부채비율을 줄이는 것이 기재부 나름의 가장 큰 역할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은 기재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국적 근해선사들과 지분 출자 문제에 대해서 추후 협의를 해봐야 겠지만 현재까지는 출자를 할 것인지의 여부나 언제 출자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업계 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승인한 것을 부산항만공사에서 출자 안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예상하면서도 “만일 그렇게 된다면 말그대로 부산항만공사는 BPT에 지분율 10%에 해당하는 운영자금 70억만 추가로 보태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