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선 보조금 추경으로 165억원 편성

올해 사업예산으로 43억원이 책정돼 처음으로 시행에 들어간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금, 소위 폐선 보조금사업이 추가경정예산으로 165억원 편성돼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해양수산부는 노후선박의 친환경선박 대체건조를 위해 폐선보조금 165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폐선보조금 등이 담긴 해수부 추경예산안은 예비심사를 위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폐선보조금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된 국적선사가 보유한 선량 20년 국적선박을 해체하가나 매각하고 신조선을 발주하는 경우에 신조선가의 15% 이내에서 지급된다. 해수부와 선주협회는 폐선보조금 165억원이 추경에 편성돼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농해수위, 예결위 등을 방문하는 등 총력을 모으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예산으로 반영된 43억원으로 총 3척의 선박에 폐선보조금을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경으로 165억원이 추가로 배정되면 5척 정도를 추가로 폐선보조금 지금이 가능해 올해 총 8척에 대해 폐선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수부는 폐선보조금 165억원에 대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다시 내고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그러나 폐선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보유 사선을 폐선하고 신조선 발주를 완료해야하기 때문에 자칫 추경 국회통과가 늦어질 경우 사업자 공모 및 선정 절차를 연내 완료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추경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사업 집행 기간이 조금 빠듯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새로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결정했다. 연초 실시한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선사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줘야하기 때문에 새로 사업자를 공모하는게 맞다. 다만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미 사업자 공모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지난 2월 28일까지 1차로 ‘2018년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통해 고려해운 12척, 천경해운‧장금상선‧장금마리타임 각 2척, SK해운‧KSS해운‧팬오션‧폴라리스쉬핑‧현대글로비스‧현대상선 각 1척씩 총 10개선사, 24척의 선박을 접수 받은 바 있다.

해수부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차로 장금상선의 8680gt급 벌크선 1척, 천경해운의 4346gt급 화물선, 고려해운의 3980gt급 컨테이너선 등 3척을 보조금 지급 대상 선박으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천경해운과 고려해운이 내부사정으로 보조금 신청을 철회하면서 해수부는 2척을 추가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 2월에 신청접수된 선박들중 우선순위대로 폐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금상선은 예정대로 8680gt급 벌크선을 해체 매각하고 현대미포조선에 1800teu급 컨테이너선을 신조 발주를 추진하고 있다.